2
부산메디클럽

前대통령 2명 동시수감…23년 만에 흑역사 재현

1997년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이명박 기결수 복역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14 21:18:5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22년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 원의 뇌물 수수와 252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노·전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전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슨만 129시간, 후회 없이 노래…‘우영우’ 부담 덜었어요
  2. 2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3. 3[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서울의 봄’ 황정민 틀을 깬 악역 창조…이태신 役 정우성 캐스팅은 화룡점정
  4. 4[근교산&그너머] <1359> 대구 팔공산
  5. 5‘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6. 6[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7. 7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8. 8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9. 9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10. 10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1. 1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2. 2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3. 3부산 기초의회 의장 “산은법 연내 개정을”
  4. 4시·도의회의장협, 부울경 공동 현안 해결 팔걷어
  5. 5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둘러싼 계파갈등 확산
  6. 6與, 공천 후보 접수 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7. 7김기현-인요한 전격 회동…‘주류 희생안’ 접점 찾은 듯
  8. 812일부터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9. 9사천시의회, 국가산업단지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 10與 혁신위 조기 해산…“절반 성공, 나머지는 당 몫”
  1. 1‘한양프라자 주복’ 市 뒤늦은 공공성 강화안도 미봉책
  2. 2울산 '블랙아웃'에 한전 사과…'경영난' 속 전력관리 체계 도마
  3. 3수산식품 클러스터 본격화…건축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4. 4“동남아·유럽서 K-소프트웨어 신화 쓰고 싶다”
  5. 5부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본궤도(종합)
  6. 6한방병원 2곳,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했다 덜미 잡혀
  7. 7주가지수- 2023년 12월 6일
  8. 8가성비폰 잇따라...갤럭시 S23 FE 국내출시
  9. 9‘선박검사 확인서’, 종이에서 전자 증서로 변신
  10. 10비중국산 요소 수입 기업에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추진
  1. 1[뉴스 분석] 더 걷을 수 있었던 통행료 120억 배상…市, 지연 예상 못했나
  2. 2부산울산경남, 포근한 대설…우박으로 도로 결빙 주의
  3. 3기장 ‘아쿠아 드림파크’ 총체적 부실
  4. 4부산형 돌봄·방과후 모델 개발해 ‘교육발전특구’ 도전
  5. 5양산 자동차 범퍼 공장서 불…20대 노동자 화상
  6. 6“지도·훈계는 교육제도 운용 위해 필수”…학생 야단친 교사 무죄
  7. 7朴 “전면 규제혁신·세제감면 추진을”…시민은 정부의 차질 없는 지원 당부
  8. 8키우던 고양이에 몹쓸짓…스트레스 푼다고 죽이고 쓸모 없어졌다고 버리고(종합)
  9. 9안병윤 부산 행정부시장 퇴임…국회 수석 전문위원 하마평
  10. 10창원서도 방송제작·영상편집 교육
  1. 1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2. 2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3. 3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4. 4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5. 59언더 맹타 이소미, LPGA 수석합격 눈앞
  6. 6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7. 7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8. 8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9. 9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10. 10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