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前대통령 2명 동시수감…23년 만에 흑역사 재현

1997년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이명박 기결수 복역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14 21:18:5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22년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 원의 뇌물 수수와 252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노·전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전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3. 3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4. 4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5. 5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6. 6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7. 7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8. 8[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9. 9“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10. 10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1. 1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2. 2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3. 3민주 “조희대 국정조사 실시”…국힘 “탄핵보다 더 비열”
  4. 4국힘 “공소취소 특검 전에 3+1 조작 특검 국조부터”
  5. 5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6. 6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7. 7"농지조사 송 장관이 제안" 이 대통령에 野 "불리해지니 장관 탓"
  8. 8김정호 "국제신문 100억 체불 지광, 동행명령장 거부시 고발조치"
  9. 9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10. 10김지용 중수청장, 또다시 국무회의 참석
  1. 1“르노 부산, 글로벌 개발·생산거점” 쐐기
  2. 2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 무상 교체 방침(종합)
  3. 3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최병호
  4. 4내년 상반기 재가동…한빛 등 7기도 연장 속도(종합)
  5. 5부산시 벤처펀드 받은 유망기업 ‘쑥쑥’…IPO 도전
  6. 6강연 통역하고 요금 모니터링…관광·마이스산업 AI 바람
  7. 7“임기내 부산 1호 유니콘기업, 기업공개 2건 목표”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27일
  9. 9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10. 10애플, 아이폰듀오 화면 결함 인정…무상교체 방침
  1. 1부산시 “북항에 5만 석 돔 아레나” 유치의향서 제출
  2. 2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고수하던 4개 구·군, 결국 폐지
  3. 3주민이 낸 감사청구서, 피감부서로 떠넘긴 부산시
  4. 4이태원 악몽 겪고도…서면 ‘만취길’ 대응 탁상공론
  5. 5영도 중리해변 알박기 텐트, 1개 더 늘었다
  6. 6[눈높이 사설]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관광의 새로운 가능성
  7. 7동부산 시민 만난 전재수 “산은 유치·동남투자공사 동시 추진”
  8. 8“국제신문 회생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재수 시장, 지광에 공식서한 보내
  9. 9[한 손 뉴스] 변호사 업무 재개한 홍준표, 대선 경선 관계자 변호 맡아(종합)
  10. 10법원 “부하직원 횡령, 감독 안 한 상급자 견책 정당”
  1. 1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2. 2‘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3. 3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4. 4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5. 5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6. 6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7. 7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8. 8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9. 9[뭐라노] 데이터 기반 똑똑한 야구·수비강화…롯데의 ‘새판 짜기’
  10. 10[뭐라노] 아직도 '그들만의 체전'?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노후 산단을 스마트 밸리로 혁신…구 소유 건물 팔아 재정 안정화를”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