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前대통령 2명 동시수감…23년 만에 흑역사 재현

1997년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이명박 기결수 복역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14 21:18:5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22년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 원의 뇌물 수수와 252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노·전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전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3. 3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4. 4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5. 5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6. 6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7. 7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8. 8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9. 9[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10. 10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이 대통령 '순방 외교' 공방, '돼지 눈엔 돼지" 표현 논란도
  3. 3李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 시정하는 게 차별 아냐”
  4. 4[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5. 5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6. 6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7. 7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8. 8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9. 9“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10. 10“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1. 1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2. 2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3. 3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4. 4[속보]‘엿새째 무소식’ 부캉이 진짜 떠났나…3일 최종판단
  5. 5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6. 6못 말리는 한국 제품 인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종합)
  7. 7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8. 8이재용 일본 반도체 패키징 거점 방문, 日 소부장 협력 모색
  9. 9동원개발,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보건 상생’ 다짐
  10. 10국산 비만약 에페 공급가, 마운자로보다 40% 저렴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2. 2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3. 3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4. 4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5. 5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6. 6[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7. 7부산 영도 조선소 러시아 어선 화재…소방대원 1명 부상
  8. 8[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9. 9[속보]‘공무원증 보여주며 안심시켜’ 60억 전세사기 前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10. 10[한 손 뉴스] 마르는 회야강에 낙동강 물 공급 검토…양산시 타당성 조사 착수
  1. 1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2. 2‘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5. 5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6. 6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7. 7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8. 8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9. 9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10. 10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