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슈 추적]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전 해운대서장 관사 절도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1-24 19:59:2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피해품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도
- 전 서장 “가족에게 받았다” 말에
- 경찰 내사않고 사건 축소만 조사

- 내부선 “검·경수사권 조정 시기
- 조직 안위 위해 규명 안해” 비판

전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관사 절도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정보 허위 입력 등으로 전·현직 경찰이 무더기로 입건(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사에서 도난 당한 거액의 현금과 황금계급장의 출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시기에 경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수사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청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 전 서장 관사에서 약 1300만 원이 든 다수의 현금 봉투와 치안정감 황금계급장 등이 분실됐다. 이에 지난 7월 경찰청 감찰 직원들은 피해품 출처와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적 내용을 살펴 본 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부분에 대해 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황금계급장 등 김영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피해품에 대한 부분은 애초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절도 사건 발생 약 1년이 다 되도록 피해품 출처 부분은 내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가족에게 받았다”는 A 전 서장의 해명을 토대로 기본적 사실관계만 확인했을 뿐 사실상 출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든 수사든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척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돈과 황금이 있었단 것 외 다른 혐의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령 가족에게 받은 것이라 하는데 경찰이 그게 아니라며 압수수색하는 것은 되레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 고위층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시기에 이번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일부러 핵심을 비켜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피해품 출처 규명이 사건의 본질이다. 조직 문화상 황금계급장은 누가 봐도 선물용이다.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건 결국 수사 의지가 없는 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김영란법이나 뇌물수수로 가면 조직 전체 청렴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핵심을 피하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만 집중한 결과 수사 담당자들만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박철현(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금이나 황금계급장의 출처 부분은 명확한 단서가 없어 경찰이 수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이라며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청렴을 위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