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절벽 충격 완화 등 4개 분야
- 수도권 인구 지방 이전 인센티브
- 혁신도시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를 수도권에 준하는 규모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거주 인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점도시 육성 전략을 제시함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지자체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다. 3기 TF는 다음 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정부는 TF 추진 계획을 크게 ▷인구절벽 충격 완화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은 올해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정부가 3기 TF 활동에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이다. 경제·사회 인프라가 사실상 모두 취약한 비수도권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등에 직면한 만큼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 규모로 발전시켜 지역 인구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권역별 거점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교육·행정의 핵심 기능을 집약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동남권 또는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현재 부울경 지자체 및 경제계 등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도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메가시티 완성 전략을 구상 중이다. 홍 부총리는 “권역 내에 있는 지자체들이 제로섬(승자독식)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 지역과 공유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강화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거주 인구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한다. 권역별 거점을 육성하려면 ‘도시’라는 하드웨어 외에 인구·기업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발전 기반도 확충한다. 교통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 인프라를 늘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인구 과소지역은 ‘압축도시화’를 추진한다. 인구 과소지역의 핵심 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한계 사학 관리방안 마련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이슈”라며 “당장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