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사무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광역교통망·물 문제해결 등 추진

- 공동준비단, 내달 9일부터 활동
- 시도별 의원 수·파견직원 수 논의
- 규약 제정·비용분담 방안 마련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되는 동남권 메가시티 설치를 위해 ‘부산 경남 울산 합동추진단’이 오는 4월 꾸려진다. 그동안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는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메가시티를 준비해 왔다. 합동추진단이 구성되면 3개 지자체에서 파견한 인력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추진할 광역사업을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공공단체로, 부울경은 행정통합 보다는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KNN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참석한 변성완(왼쪽 두 번째부터)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호환(왼쪽)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울경 합동추진단 4월 구성

부산시는 지난 25일 경남도청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담당자가 실무회의를 열고 오는 4월 말께 합동추진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의 메가시티추진팀장 등 2명, 울산시 균형발전담당 사무관 등 2명, 경남도의 동남권전략기획과장 등 5명이 참여해 광역연합 추진일정, 준비사항 등을 협의했다.

합동추진단은 단장 부단장을 비롯해 6개 팀(기획·홍보, 제도·규약, 행정지원, 사무발굴, 대외협력, 민관협치)으로 구성된다. 참여 인원은 3개 시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는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3개 시도와 조율해 생활 경제 문화 행정 등 4개 분야 30개 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동협력사무를 확정하고, 내년 1월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3개 시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광역관광과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께 부산·경남·울산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4대 분야 30개 과제 선정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역할도 한다.

■추진단 구성 위한 준비단 내달 가동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단도 다음 달 출범한다. 3개 시도는 다음 달 9일 국·실장 회의를 거쳐 공동준비단을 본격 가동한다. 합동추진단이 꾸려지는 오는 4월 말까지 공동사무 발굴, 규약 제정, 비용 분담 계획 수립, 조직 구성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동준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현재 3개 시도에서 메가시티를 담당하는 인력(부산 1팀 4명, 경남 1팀 3명, 울산 1팀 2명)이 주축이 돼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나선다.

먼저 조직 부분에서는 특별지자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시도별 의원 수를 각 시도의회와 함께 검토한다. 특별지자체에서 일할 직원을 지자체별로 얼마나 파견할 지 등도 정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균등한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과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데 인구 비례가 좀 더 힘을 얻고 있다. 비용 분담에서는 지자체 분담분 외에 행정안전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등 지원을 받는 것도 검토한다.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동사무 발굴뿐만 아니라 사무이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준비단의 주된 임무다. 특별지자체 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수행사무, 조직구성에 관한 규약은 행안부의 표준규약안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규약을 마련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합동추진단이 가동되면 부산의 주요 과제로 가덕신공항 건설, 먹는 물 문제 해결 등을 공동사무로 올려 부울경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4월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민간협의회와 시민참여단도 구성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일지 및 향후 계획   2018년 6월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 2019년 3월 제1회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 발족 2020년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시행 2020년 11월 부산시 메가시티 전담조직 신설(자치분권과 메가시티추진TF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 마련, 2022년 1월 12일 시행) 2021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 간담회 (행정안전부 주관, 부울경 참여) 2021년 2월 특별지자체 설치 공동준비단 구성 및 운영 2021년 4월 특별지자체 설치 위한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 2021년 5월 시도지사 및 시도의장 협약 체결 2021년 10월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목표)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