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예타면제 기재부 설득전

市, 내달 행안부에 서류 제출 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2-04 22:21:4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시재생국장, 기재부 찾아 설득
- 해수부·정치권과도 의견 조율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 컨소시엄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국무회의에서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음 달 중순에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류가 제출되면 행안부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면서 국무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타 면제의 ‘키맨’은 기획재정부다. 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이날 기재부를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앞서 2주 전에는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정성기 단장이 기재부를 방문해 ‘북항 2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야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국제박람회기구(BIE)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유치에 힘이 실린다’는 취지로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시와 해수부가 예타 면제에 나선 것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 때문이다. BIE의 현지실사가 이뤄지는 2023년까지 북항 2단계 사업이 착공되거나 최소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예타를 거칠 경우, 실시계획 승인까지 진행하는데 적어도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일정이 늦어지면 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예타 면제 환경은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2030엑스포의 유치와 연관되는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김형찬 국장은 “BIE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북항 2단계 사업이 착공까지 들어가면 좋지만 늦어도 실시계획 승인은 이뤄져야 2030엑스포 유치가 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도 이미 의견 조율을 거쳤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국회 해양수산위 최인호(민주당) 안병길(국민의힘) 위원, 기획재경위 서병수(국민의힘)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사업비 4조4008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1단계(153만 ㎡)보다 넓은 228만 ㎡다. 사업기간은 2021~2030년으로 잠정 협의됐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30엑스포 개최를 고려한 만큼 최종 사업비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유정환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6. 6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7. 7“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8. 8시진핑 "美 동물원에 '우호의 사절' 판다 두 마리 보낼 것"
  9. 9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10. 10'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1. 1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2. 2[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3. 3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4. 4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5. 5[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6. 6“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7. 7[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8. 8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9. 9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10. 10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4. 4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5. 5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8. 8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9. 9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0. 10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4. 4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5. 5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6. 6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7. 7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8. 8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9. 9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10. 10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