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국장, 기재부 찾아 설득
- 해수부·정치권과도 의견 조율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 컨소시엄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시는 국무회의에서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BPA)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음 달 중순에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류가 제출되면 행안부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면서 국무회의에서 인정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타 면제의 ‘키맨’은 기획재정부다. 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이날 기재부를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앞서 2주 전에는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정성기 단장이 기재부를 방문해 ‘북항 2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야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국제박람회기구(BIE)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유치에 힘이 실린다’는 취지로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시와 해수부가 예타 면제에 나선 것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 때문이다. BIE의 현지실사가 이뤄지는 2023년까지 북항 2단계 사업이 착공되거나 최소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예타를 거칠 경우, 실시계획 승인까지 진행하는데 적어도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일정이 늦어지면 엑스포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예타 면제 환경은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2030엑스포의 유치와 연관되는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김형찬 국장은 “BIE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북항 2단계 사업이 착공까지 들어가면 좋지만 늦어도 실시계획 승인은 이뤄져야 2030엑스포 유치가 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도 이미 의견 조율을 거쳤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이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국회 해양수산위 최인호(민주당) 안병길(국민의힘) 위원, 기획재경위 서병수(국민의힘)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사업비 4조4008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1단계(153만 ㎡)보다 넓은 228만 ㎡다. 사업기간은 2021~2030년으로 잠정 협의됐다. 다만 사업 규모는 2030엑스포 개최를 고려한 만큼 최종 사업비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유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