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의붓아들 학대 치사 계부, 항소심도 중형

재판부 “반성 않고 젤리 탓 변명”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2-17 19:58:3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5살 아동을 쓰러트리고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재혼한 아내의 친자인 B 군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대리석으로 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으며,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훈육 도중 B 군 입속에 있던 젤리가 기도를 막아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젤리를 증거로 제출해 감정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여러 의사 등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B 군에게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한쪽으로 쏠릴 만큼 강한 물리력이 행사됐지만 곧장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5. 5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6. 6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7. 7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8. 8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9. 9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10. 10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1. 1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2. 2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3. 3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4. 4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5. 5“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6. 6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7. 7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8. 8[속보]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9. 9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10. 10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에 재선 박수영 의원
  1. 1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2. 2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3. 3한국은행, 부산서 지역균형발전 모색의 場
  4. 4다대어촌계 ‘아귀찜 밀키트’ 이젠 탑마트서 사세요
  5. 5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거래
  6. 6중앙아시아 공들이는 BNK캐피탈, 우즈벡 법인도 열었다
  7. 7부산임대아파트 1만2135세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8. 8‘원통형 배터리 4695’ 유럽 첫 선
  9. 9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10. 10‘벼랑 끝’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구조개혁 시동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5. 5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6. 6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家 재판, 기소 인원만 28명…이달 말 줄줄이 법정에
  8. 8의협, 18일 대거 휴진 확신하지만…부산 참여 신고 3.3%
  9. 9잇단 테러에 고통받는 소녀상…든든히 지켜줄 이 없나요
  10. 10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1. 1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2. 2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3. 3‘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4. 4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5. 5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6. 626G 연속 안타 손호영, 박정태 기록 깰까…"충분히 할 수 있어"
  7. 7롯데 5연속 위닝시리즈 10회 문턱서 좌절, 손호영은 27G 연속안타 행진
  8. 8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9. 9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10. 10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