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56년 만의 재심 청구 “증거없다” 기각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2-18 22:02:0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0대 시절 성폭행에 저항하며 범인의 혀를 깨물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법적 증거 등의 문제로 기각하지만 청구의 가치 만큼은 높이 산다는 이례적 평가를 덧붙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최모(여·75)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그해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던 중 그의 혀를 깨물었다. 노 씨는 혀가 1.5㎝ 절단됐다. 당시 부산지법은 최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소개됐다.

최 씨가 이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힐 수 있었던 건 50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였다. 2018년 국내외에서 미투 운동이 불거지는 가운데 그는 ‘여성의전화’와 상담했고,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끔찍한 범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새로운 증거의 출현’ 여부를 이유로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자 노 씨는 최 씨 주장대로 (혀가 잘렸음에도)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의 언어능력에는 실제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형법상 중상해죄 구성요건인 ‘불구’의 개념이 신체 조직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한 판결은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를 형법상 중상해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사건이다.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가 반세기가 흐른 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법정에 섰다”며 “청구인의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