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강제키스 혀 절단 사건 56년 만의 재심 청구 “증거없다” 기각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2-18 22:02:0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0대 시절 성폭행에 저항하며 범인의 혀를 깨물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5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법적 증거 등의 문제로 기각하지만 청구의 가치 만큼은 높이 산다는 이례적 평가를 덧붙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최모(여·75)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그해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노모(당시 21세) 씨에게 저항하던 중 그의 혀를 깨물었다. 노 씨는 혀가 1.5㎝ 절단됐다. 당시 부산지법은 최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소개됐다.

최 씨가 이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힐 수 있었던 건 50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였다. 2018년 국내외에서 미투 운동이 불거지는 가운데 그는 ‘여성의전화’와 상담했고,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끔찍한 범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던 점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원은 ‘새로운 증거의 출현’ 여부를 이유로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해자 노 씨는 최 씨 주장대로 (혀가 잘렸음에도)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그의 언어능력에는 실제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형법상 중상해죄 구성요건인 ‘불구’의 개념이 신체 조직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 씨가 재심을 청구한 판결은 ‘발음의 현저한 곤란을 당하는 불구’를 형법상 중상해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논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사건이다.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가 반세기가 흐른 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달라고 법정에 섰다”며 “청구인의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