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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책정 위한 건보공단 직영병원…국내 일산병원 유일

보험자병원이란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19:53:3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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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을 ‘보험자병원’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건보공단은 보험자,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다.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위한 자료 생산과 정책 개발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법 및 정관에 따라 가입자의 치료, 건강 유지·증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은 2000년 3월 경기 고양시에 세운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일산병원은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물론 기피진료과목 운영 등으로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총 병상 818개 가운데 30%가량을 내놓고 의료진을 대거 투입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병원연맹의 전 세계 병원 대상 ‘코로나19 선제적·혁신적 대응사례 공모’에서 ‘코로나19 대응 우수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보험자병원 1곳만으로는 원가 산출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이용 형태와 질병 종류 등 다양한 의료 요구가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일산병원만의 데이터로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개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비수도권에 제2, 제3의 보험자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제2 보험자병원은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신축 위주의 접근으로 비용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엔 기존 병원을 매입·인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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