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20년 숙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9부능선 넘었다"

이병진 시장권한대행 기자회견 "가덕 입지 확정·예타면제 가능 등 99% 만족할 만한 큰 성과" 자평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22:11:4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市,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 주변지역 개발 동시추진 근거 확보
- ‘관문공항’ 빠져 상징성 부각 실패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99%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 등으로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국가사업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와 공항공사 설립 등 일부 조항의 삭제로 사전절차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다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토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제공
■가덕 입지 확정 및 예타 면제 등 실익

시는 가덕신공항 입지 확정과 예타 면제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 되더라도 입지 선정 등 원점에서 시작할 경우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특별법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타 면제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이다.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전환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을 담은 조문 확정은 국가 주도로 이뤄질 가덕신공항 건설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공항 건설 전담기구가 구성되고,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부산 울산 경남이 참여하고 적극적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공항 배후지 및 주변지역 개발,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등 시가 바라던 상당수의 조문이 통과되면서 가덕신공항 개항과 주변지역 개발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반기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 단축 제외 등 아쉬움도

관문공항 조문 삭제는 상징성 부각에 실패한 측면은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신공항의 위계 기능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사전타당성 검토 조문 삭제는 이미 확보된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용역(국비 20억 원)으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2016)’를 보완해 갈음한다는 전략이다.

2030엑스포 조문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예정된 결과였다는 평가다. 2030엑스포는 2023년에 개최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입법체계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여수엑스포와 마찬가지로 엑스포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 조문 삭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울경의 이익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도 2001년 개항 2년전인 1999년에야 공항공사가 설립된 전례가 있다. 2026년 제7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공포 후 시행일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 ‘부칙’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폐기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시행령 제정 등 사전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이 대행은 “사전절차에 관한 조문이 명문화됐더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가덕 입지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부산의 100년을 만드는 데 시민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가덕신공항 특별법 핵심쟁점 국토위 의결 결과

입지

가덕으로 명시

예비타당성조사

필요할 경우 생략 명문화

부칙

시행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관문공항

조문 삭제

사전타당성조사

조문 삭제

공항공사 설립

조문 삭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조문 삭제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