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전~마산 복선전철 운영비, 국비 지원 길 열린다

국토장관, 국회서 긍정입장 밝혀…“지자체 운영 재정 부담 줄일 것”

  • 국제신문
  • 정유선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21-02-23 19:56:4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용역 통해 지원방안 구체화 전망
- 부산시 “정부 전향 검토 고무적”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비롯해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방안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운영 적자 보전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데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시겠느냐”는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예타라든지 각종 기준을 선정할 때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비 지원에 대해 국토부가 이처럼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 시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하는데 운영은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하게 돼 있다. 때문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우에도 부산 경남 등 지자체에서는 광역철도 지정을 반대하고 코레일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전철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련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 용역비 등 20억 원이 반영됐으나 운영비에 대해선 정부가 완고한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도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변 장관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설하는 데도 재정적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는 것도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또 지방에서도 광역철도망이 잘 구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광역철도의 운영적자를 보전할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성공의 핵심 열쇠는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설비 17억 원과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지원에도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고무적이다. 올해는 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역 입장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전동열차 구입비 250억 원, 시설개량비 112억 원 등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유선 유정환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2. 2‘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3. 3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4. 4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5. 5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6. 6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7. 7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8. 8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9. 9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10. 10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1. 1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2. 2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3. 3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4. 4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5. 5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6. 6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7. 7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8. 8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9. 9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10. 10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1. 1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2. 2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3. 3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4. 4당감4구역·전포3구역에 주택 3766가구 공급
  5. 5떠오르는 사하 ‘대티역스마트W인공지능’ 특별분양
  6. 6해수부 석연찮은 감사 연장 비난 봇물
  7. 7저공해차 구매 실적 기장도시공단 150%, 동래구 0%
  8. 8스벅 ‘굿즈 이벤트’ 1회 주문 20잔으로 제한
  9. 9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청년 모기지 하반기 도입”
  10. 10“콘텐츠 외부 개방해 초연결 과학관 만들 것”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3. 3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4. 4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5. 5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9> 동래구 ‘허그라운드’
  6. 6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7. 7김해, 부울경 순환선 건설 맞춰 연계 교통망 구축 나선다
  8. 8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9. 9부산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영국 변이 바이러스 2건 확인
  10. 10해상타워 줄여(6개→ 3개) 환경훼손 최소화…매출 3% 지역기부 계획도
  1. 1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2. 2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3. 3“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4. 4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5. 5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6. 6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7. 7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8. 8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9. 9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10. 10“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우리은행
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동래구 ‘허그라운드’
청년과, 나누다 2
김동우 사진작가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해상풍력 전제 조건 된 ‘주민 수용성’(혐오시설에 대한 정서)…명확한 잣대가 없다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열 더하기 일 ; 11인 졸
10과 12 : 나의 운명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1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