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통해 지원방안 구체화 전망
- 부산시 “정부 전향 검토 고무적”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비롯해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국토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방안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운영 적자 보전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데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시겠느냐”는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하고, 특히 광역교통에 대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예타라든지 각종 기준을 선정할 때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광역철도 운영비의 국비 지원에 대해 국토부가 이처럼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 시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하는데 운영은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하게 돼 있다. 때문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우에도 부산 경남 등 지자체에서는 광역철도 지정을 반대하고 코레일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전철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련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 용역비 등 20억 원이 반영됐으나 운영비에 대해선 정부가 완고한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에도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변 장관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설하는 데도 재정적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는 것도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또 지방에서도 광역철도망이 잘 구축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광역철도의 운영적자를 보전할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성공의 핵심 열쇠는 운영비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설비 17억 원과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지원에도 부정적이었던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고무적이다. 올해는 예산에 편성하는 등 지역 입장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전동열차 구입비 250억 원, 시설개량비 112억 원 등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유선 유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