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관할 동구의 재난 대응 총괄 책임을 맡았던 부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동구 이모 부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간 수사 내용 및 이모 부구청장의 재직 기간, 직책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적절한 방어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이모 부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국제신문 23일 자 8면 보도)했다. 앞서 참사 발생 당시 동구 실무부서 계장이었던 직원 2명 가운데 1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