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성추행·성희롱 확인된 것만 3건…가해자면서 피해자 대변인 자처, 법적대응 운운하며 보도 막아

과연 기사화 원치 않는 이는 피해자인가, 부산경찰인가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경찰이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성범죄다. 

지난 1월 현직 경찰이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훔쳐 운전한 사건을 시작으로 카드 도박, 음주운전 사고, 만취 폭행까지 이어졌다. ‘나사 풀린’ 경찰이라는 오명을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부에서 각종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계속된 논란으로 경찰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고,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 진정무 부산경찰청장의 리더십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근 부산 경찰 내부에서는 현직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성추행·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제신문이 취재로 확인한 것만 3건이지만, 보도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며 ‘경찰을 통해’ 알려왔기 때문이다. 

피해자 인권과 법을 집행하는 경찰 내부의 비위 사이에서 고민하다 보도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보도가 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피해자인가, 경찰인가 하는 물음이다. 경찰이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부의 치부를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긴 것은 아닌지. 

경찰은 잇단 성범죄 사건에 대한 취재가 진행될 때마다 ‘보도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기자단에 전했다. ‘보도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대신 밝히기도 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언론사에는 유효한 협박이다. 

피해자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은 보도에 대해 ‘피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해 법적 대응 운운하며 사회의 공기인 언론의 역할을 교묘하게 막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반문한다.  

경찰이 피해자 인권 외에 내세우는 핑곗거리는 또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다.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기 전에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뒤에도 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합법적으로 배제된다. 하지만 경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됐다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이나 정인이 사건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 내부가 곪았다면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개혁과 자정을 통해 고쳐나갈 일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로 수사종결권을 갖고, 자치경찰 출범으로 ‘공룡 조직’이 된 경찰이 잘못을 고치기보다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내부는 더 썩고 곪아 병을 키울 뿐이다. 어느 시민이 병들고 염치없는 경찰을 신뢰하겠는가.

사회1부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서 '변이 비상' 울산 확진자 접촉 감염 다수 발생
  3. 3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4. 4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5. 5[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6. 6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18>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7. 7[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8. 8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9. 9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10. 10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 1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2. 2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3. 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4. 4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5. 5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3. 3연금 복권 720 제 53회
  4. 4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5. 5“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6. 6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산협 회장 김태진 씨
  7. 7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8. 8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9. 9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10. 10트렉스타 ‘낙상방지 기능성 슬리퍼’ 출시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서 '변이 비상' 울산 확진자 접촉 감염 다수 발생
  3. 3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4. 4[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5. 5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6. 6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7. 7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8. 8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9. 9코로나19 신규확진 500명대…울산發 확진자 발생 부산시 ‘긴장’
  10. 10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울산대 오연천 총장
청년과, 나누다 2
금난새 지휘자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약발 안 먹혀도, 출산지원금 퍼붓기 경쟁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6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