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헌재 ‘관습헌법’ 이유로 2004년 행정수도 이전 막아

헌법 균형발전 조항 등 등한시, 재판관 관사 제공도 지역차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전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부터 시작해 전체 10개 장 가운데 1개 장인 8장을 별도의 ‘지방자치’로 두는 등 서울과 지방 간 바람직한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적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기 일쑤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서울과 지방 간 불평등 실태의 예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지방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수도를 이전하는 법률(행정수도 이전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문에도 없는 ‘관습헌법’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 8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수도 이전을 좌초시켰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경국대전에는 한성부가 경도, 즉 서울을 관장한다고 명시해 한성이 수도의 지위를 500년간 유지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수도 이전을 막기 위해 성문헌법체제에서 관습헌법을 들이댄 것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국민 사이에도 논란이 일었다.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이 아닌 경국대전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나 더. 김 전 헌법재판관은 2006년 9월 창원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지역 출신으로 처음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부산에 살던 집을 팔아도 서울 전셋값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 근무하던 판사가 지방에 발령나면 관사에서 생활하지 않느냐”며 헌재에 관사를 요구했더니 ‘전례가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결국, 관사를 얻기는 했지만 헌재의 지방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다.

◇ 헌법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조항

전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8장 지방자치

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장 경제

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을 위해…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2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123조 ②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오상준 편집국장 letitb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