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2006년 학교폭력예방 위해 도입…“청소·택배관리 등 온갖 일 도맡아, 日 8시간 일하고 月 80만원 받아”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21-03-24 22:03:1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교육청 “처우 개선은 준비중
- 당장 노동자로의 전환은 어렵다”

퀴즈 하나. 전국 초등학교 정문 경비초소에서 등하교 지도와 방문객 관리 임무를 맡는 이들의 신분은 정직원일까 비정규직일까. 정답은 ‘자원봉사자’다.

그렇다면 학교보안관에 수위 역할도 맡는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을 봉사로 여기는 게 합당한 걸까.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부산의 초교 배움터지킴이 A(65) 씨는 ‘자원봉사 멍에를 벗겨주고 근로자 지위를 찾아주세요’ 제목의 글을 지난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24일 현재 동의자는 180여 명이다. A 씨는 “평일 하루 8시간, 토요일 5시간 일해 받는 봉사 대가가 월 80만 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검사와 발열체크 임무까지 더해졌는데, 예년에 비해 대가가 더 줄었다. 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강조했다.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2006년 부산에서 처음 시행돼 전국으로 퍼졌다. 전직 교원과 경찰 등 50, 60대 봉사자가 초중고교 학교폭력 예방활동(순찰과 학생지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제도 시행 16년을 넘기며 일은 점점 늘었다. 부모가 건넨 준비물을 교실까지 배달하거나 ▷학교 안팎 청소 ▷CCTV 확인 ▷택배관리 ▷기타 학교 지시 등 업무가 20개에 육박한다.

오래전부터 이들은 ‘배움터지킴이 부산모임’을 결성해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으나 지금은 거의 와해됐다. 전직 교원으로 8년간 지킴이 활동 중인 ‘부산모임’ 김영준 회장은 “말이 봉사지, 우리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없다. 대다수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한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지만, 이마저 하루 쉬면 3만9000원을 제하고 받는다”고 말했다.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한 곳에서 최대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저임금은 넘게 받는 아파트 경비 같은 임계장(임시계약직노인장)보다 못한 처지”라는 게 이들의 속내다. 서울시교육청이 초교에 한해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학교보안관’으로 채용 중인 것과 대조된다.

현재 부산 636개교에 800여 명의 지킴이가 있다. A 씨는 “학교당 1명이 배치되는 게 보통이다. 경조사 등 급한 일이 있어도 빠질 수 없는 구조다. 학교가 직접 계약 맺는 방식 대신 부산시교육청이 800명 지킴이를 채용해 각 학교로 보내고, 권역별 유휴인력을 둬 급할 때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당장 정책 변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당 사무관은 “애초 자원봉사자로 뽑았다. 조퇴와 출장 등은 학교와 협의해 얼마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 등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으며, 근로자성 인정은 교육부 등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정영주 사무국장은 “지킴이가 학교 안에서 상시 지속해서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게 맞다. 시 교육청 등 지역사회가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더 의무감을 갖고 일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화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계 최대 규모 ‘아르떼뮤지엄’ 영도에 문 열었다
  2. 2“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3. 3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4. 4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5. 5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6. 6소설로 써내려간 사부곡…‘광기의 시대’ 부산을 투영하다
  7. 7“한국전쟁 후 가장 많은 이단·사이비 생겨난 부산…안전장치로 피해 막아야”
  8. 8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9. 9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10. 10해바라기와 함께 찰칵
  1. 1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2. 2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3. 3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서 역할할 것” 김두관 “李, 지선공천 위해 연임하나”
  4. 4채상병 1주기…與 “신속수사 촉구” vs 野 “특검법 꼭 관철”
  5. 5[속보] 군, 대북 확성기 가동…북 오물풍선 살포 맞대응
  6. 6尹탄핵청원 청문회 여야 격돌…고성 몸싸움에 부상 공방
  7. 7부산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8. 8“에어부산 분리매각, 합병에 악영향 없다” 법률 자문 나와
  9. 9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 발의 '이차전지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 10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 尹에 대화 제안
  1. 1“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2. 2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3. 3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4. 4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5. 5“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6. 6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7. 7[속보]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기간 1년 연장
  8. 8체코 뚫은 K-원전…동남권 원전 생태계 활력 기대감(종합)
  9. 9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10. 10정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1보)
  1. 1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2. 2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3. 3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4. 4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5. 5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9일
  6. 6[속보]부산 해운대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
  7. 7[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8. 8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9. 9부산·울산·경남 늦은 오후까지 비…예상 강수량 30∼80㎜
  10. 10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9. 9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