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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취재수첩-제한 인원 초과 등 방역수칙 위반 적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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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 주동안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욱 기자와 함께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 되고 있는데 클럽*감성주점은 여전히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9일 금요일 밤 부산의 한 주점 내부에 단속반이 들어가봤는데요.

주점 내부에 손님들이 밀집돼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상 8제곱미터당 1명씩 입장이 제한돼 있는데 인원을 초과해 영업을 하는 것 입니다.

한 클럽의 경우 입장가능한 인원은 27명이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60명이 있었습니다.

관할구청인 부산진구는 부산시,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감성주점 클럽 등 4곳과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습니다.

{앵커:자칫 밀폐된 곳에서 코로나 19 감염을 확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네 부산진구청은 적발된 일반 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점과 클럽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 위반이 확인돼 적발된 경우 엄격하게 조치한다고 밝혀왔는데요.

실상은 가벼운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 지역 클럽 영업제한을 피해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시작된 건데요.

이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클럽의 방역 수칙 위반 영업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코로나 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방역수칙은 꼭 지켜줘야하겠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19와 연관된 도박,사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틈타 도박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건데요.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5만원권 현금 다발을 무더기로 압수했는데요.

이 금액이 18억원이 넘습니다.

40대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년 9개월 동안 1천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활동이 지속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가 판을 치고 있는건데요.

이들은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친형제까지 끌여들여 범행에 감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5명을 검거해 4명은 구속하고 1명은 형사입건했으며 달아난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가하면, 요즘 코로나 19로 가족 친구 단위로 캠핑도 많이가는데 이런 캠핑족을
노린 사기도 있다고요?}

{리포트}

네 코로나 19로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예약 사기도 등장했는데요.

캠핑장 예약을 못한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에 남긴 글을 보고 접근하는건데요.

한 20대 남성이 캠핑장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피해자가 지난 5개월 동안
140명이 넘습니다.

예약 인기 높다며 선입급 유도}다른 사람들이 먼저 예약을 한다면서
먼저 입금하면 자리를 준다, 이런식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 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반드시 캠핑장 주인과 직접 통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볼까요?

요즘 유리로 외벽을 시공하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이 건물 유리에 햇빛이 반사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의 한 아파트 주민 50명은 지난 2009년 3백미터 떨어진 초고층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너무 밝은 실내의 빛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는 등 주거생활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사된 빛의 밝기는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최소 기준치보다 최대 2천 8백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12년 만에 대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사광의 강도와 햇빛 반사가 발생하는 시간 등을 종합하면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 100여명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앵커:유리 빛 반사 피해와 관련한 판결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하죠.

최근 지어지는 건물들은 이런 유리로 외벽을 둘러싸는 경우가 많아 향후 파장도 만만치 않아보이네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취재수첩, 김민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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