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벌인 결과 총 700억 원대의 미이전된 국유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280억 원 상당 소유권을 시유지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6일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찾기는 공원 조성이나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됐으나,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찾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준공된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권 샘플이나 무상귀속된 토지 관련 공문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시는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112필지(11만2355㎡) 390억 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에 88필지(4만5196㎡) 311억 원 등 총 200필지 701억 원 상당 토지를 발굴했다. 해당 토지들은 주로 도랑, 도로, 임야다. 소유권별로는 기획재정부 9필지(2908㎡), 국토교통부 182필지(14만7106㎡), 농림축산식품부 9필지(7737㎡) 등이다.
시는 대상 토지 확정, 협의 서류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111필지 280억 원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시는 나머지 89필지에 대해서도 토지 분할과 공부 정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달 전담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유재산 찾기를 하고 있다. 이형우 시 행정지원국장은 “시유재산 찾기는 신규 개발사업 때 유상매입 대상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지급하거나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는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예방해 시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