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후 원전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논란 본격화

한수원, 주기적 안정성평가 제출 안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수명 연장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명연장에 필요한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 보고서(PSR)를 제출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환경단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PSR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핵시민행동은 11일 성명을 통해 “1983년부터 가동이 시작된 고리 2호기는 오는 2023년 4월 8일 자로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PSR 신청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리 2호기는 수명 연장이 아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한수원은 지난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려면 PSR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수원은 단지 PS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PSR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수명연장 신청은 별개라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성 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 제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도 정해진 기한 내에 주기적 안정성 평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조항에는 제23조 2항(주기적 안정성 평가 제출)을 위반한 자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PSR을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벌금을 내면 된다는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에 대해 “뒤늦게라도 PSR을 제출하면된 다는 것은 원안위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정부가 2017년 10월 24일 수립한 에너지전환로드맵과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수명연장 시도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켰다. 특히 경제성만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평가한 감사원 감사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원전 가동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핵폐기물 처리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 국제신문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