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서부지원 과도한 보안에 ‘인권 침해’ 논란

검색대 통과 후 이상 없어도 추가 몸 수색·물품 검사 요구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21-04-12 22:12: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출입 빈번한 법무사 등 반발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청사 출입자를 과도하게 검색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부지원은 정문과 후문 모두 물품용 검색대와 사람이 통과하는 문형 검색대를 거쳐 출입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부지원을 포함해 전국 6개 법원이 시범적으로 청사 출입자 전원을 검색하고 있다.

부산지법과 동부지원 등 다른 법원은 법정 출입구 앞에만 검색대가 설치돼 있다.

업무상 법원 출입이 빈번한 법무사들의 불만이 크다. 검색대 통과 결과 이상이 없어도 손 또는 막대형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색하거나 가방 속 물품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사 A 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보가 울리지 않는데도 과도한 검색이 반복된다. 양팔을 들고 겨드랑이와 가슴, 가랑이 사이를 검색당하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부산법무사회가 공식적으로 항의하자 서부지원은 ‘법무사 신분증과 배지를 착용한 법무사에 대해서는 수동금속탐지기를 사용한 과도한 몸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원 측은 보안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울산지법에서 한 피고인이 법정 구속을 앞두고 자신이 챙겨온 플라스틱병에 든 농약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법정 및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원 및 소지품 보안 검색이 강화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이 ‘법원 보안 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를 강화한 규정 제9조 ‘법원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검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서부지원 관계자는 “본원인 부산지법도 시설을 갖췄지만 인력이 없어 아직 운영을 못 하는 것일 뿐 전국적으로 보안 검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유재산인 법원 청사와 방문자 신변 보호를 위해 신설 법원부터 시범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8. 8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9. 9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0. 10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3. 3[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4. 4[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5. 5[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6. 6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9. 9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0. 10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