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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점심시간 5인 이상 허용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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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점심시간에 한해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역수칙 완화도 검토한다.

15일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계속해서 참고 버티라고 하기에는 생계의 벽이 너무 높다”며 “지방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찾고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을 적극 개선할 전망이다. 우선 지역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자금을 출연하면 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3무 특별자금’을 내달 출시한다.

현재 40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경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 중 2000억 원은 임차료 지원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만기 도래인 대출자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동백전 발행규모와 캐시백 한도를 각각 2000억 원, 60만 원까지 확대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내달 출시 예정인 공공모바일마켓앱,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소비 환경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불합리한 ‘방역 규제’에 대해선 시가 먼저 나서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 동안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대신 업소를 대상으로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결재,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유도하는 ‘범시민 캠페인’,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 바로잡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아직까지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균형점을 조금씩 찾아 나가겠다”며 “(시정 운영을)일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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