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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공시지가 대책” 촉구…이재명표 기본주택 입법도 속도

당정도 실수요자 부담완화 논의… 공급 확대·투기 억제 큰 틀 유지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21-04-18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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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와 여야가 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새 구상을 내놓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회의를 열고 정부에 공시가격 조정과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10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생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가 4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 1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부산시는 공시가격 산정 오류사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2부시장 산하 주택건축본부(7개 과 1개 센터)의 조직 인력을 확충한다. 부동산과 연관된 다른 실·국의 업무를 주택건축본부에 재배정해 오 시장이 공약한 ‘스피드 주택공급’ 추진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건설을 총괄하는 행정2부시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기반시설 또는 안전 분야에 방점을 뒀다면 오 시장 체제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에 필요한 법안의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규민(안성) 의원은 지난 2월 25일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 2건은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 의무기간 10년에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지난 2월 8일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두 의원의 법안이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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