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시, “관련법 어기고 조합원 모집” 임대협동조합 고발

조합측 “법 적용 대상 아냐” 반박…지자체와 갈등, 경찰수사 촉각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1-04-18 20:09:44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양산시가 웅상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협동조합을 최근 이례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협동조합이 관련법을 어기고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다.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사업은 김해 등 전국적으로 26곳에서 추진 중인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을 빚는 곳이 많아 이번 경찰 수사가 주목된다.

A협동조합은 B건설과 협약을 체결해 이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양산 웅상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하 1층 지상 35층 609세대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임차인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2019년 9월 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시는 A협동조합이 지난해 9월 웅상지역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의 조합원 모집 신고서 수리 효력을 자진 취소해 조합원을 더는 모집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모집해 민특법을 어겼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양산시는 A협동조합과 B건설이 최소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사업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조합원 출자금이 B건설 사업비로 투입되는 구조이지만 안전장치가 미흡해 향후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협동조합은 공급이 아닌 주택 임차 목적으로 조합이 설립돼 민특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모집 신고서 수리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뤄졌다 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출자금은 사용 항목을 정해 대여금으로 지출되는 B건설의 채무이기 때문에 떼일 위험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협동조합형 아파트는 사업시행자인 건설업체가 피해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산시의 이번 고발에 400여 명의 A협동조합원은 불안해한다. 조합원 1인당 1600만 원(임대보증금 1500만 원)의 출자금 중 상당액이 대여금 등 명목으로 B건설 임대아파트 사업비로 집행됐지만 조합 설립 1년7개월이 넘도록 사업승인조차 나지 않으며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지연되는 터에 시의 조합 고발까지 이뤄져 불안하다. 수습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서 '변이 비상' 울산 확진자 접촉 감염 다수 발생
  3. 3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4. 4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5. 5[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6. 6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18>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7. 7[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8. 8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9. 9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10. 10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 1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2. 2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3. 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4. 4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5. 5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3. 3연금 복권 720 제 53회
  4. 4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5. 5“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6. 6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산협 회장 김태진 씨
  7. 7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8. 8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9. 9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10. 10트렉스타 ‘낙상방지 기능성 슬리퍼’ 출시
  1. 1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2. 2부산서 '변이 비상' 울산 확진자 접촉 감염 다수 발생
  3. 3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4. 4[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5. 5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6. 6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7. 7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8. 8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9. 9코로나19 신규확진 500명대…울산發 확진자 발생 부산시 ‘긴장’
  10. 10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울산대 오연천 총장
청년과, 나누다 2
금난새 지휘자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약발 안 먹혀도, 출산지원금 퍼붓기 경쟁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6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