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등 추천 각계각층 의견 반영
- 경찰·법조계 위원 과반으로 강세
- 박수관·백상진 왕성한 활동 기대
- 다른 시·도 수장 다수 학계 경력
- 정용환 경찰 견제 역할에 우려
- 여성위원 없어… 약자 보호 한계
부산형 치안 서비스를 총괄하고 자치경찰 분야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은 경찰 출신뿐만 아니라 법조계 상공계 교육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명됐다. 그러나 경찰력 행사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가진 위원회 수장에 경찰 출신이 선임된 것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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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4일 부산경찰청 정문에서 현판 교체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30년 만에 기존 ‘부산지방경찰청’을 ‘부산시경찰청(부산경찰청)’으로 변경했다. 국제신문 DB |
■위원 7명 중 경찰, 법조인 과반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근직이고,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이다. 추천권은 부산시장 1명, 부산시의회 2명, 부산시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이다. 나머지 두 명은 별도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다. 다방면의 추천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경찰 출신과 법조계 출신이 과반으로 강세를 보인다. 부산시장이 추천한 정용환 위원장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노면 위원은 경찰 경력만 30년 가량의 베테랑이다. 위원추천위가 추천한 진동열 변호사와 시의회 추천 전용범 변호사는 법조계 인사다.
나머지 위원은 학계와 상공계 교육계 인사들로 균형감을 맞췄다. 부산상공회의소 박수관(와이씨텍 회장) 부회장은 현재 부산경찰청 발전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 강영길 이사장은 신정고와 내성고 교장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교육 행정 일선에서 현장 경험을 갖고 있어 자치경찰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학계에서는 부산외국어대 백상진(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선임돼 자치위원회에 전문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 위원장 견제 작동할까
그러나 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기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위원회의 수장마저 경찰 출신이 되는 것이 권한 분산에 합당할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된 곳은 부산을 포함해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등 6곳인데,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부산이 유일하다. 타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강원은 송승철 전 강원도립대 총장, 대구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 광주 조만형 동신대 교수, 대전 강영욱 전 대전일보 대표이사, 충남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위원장직을 맡았다.
한 전문가는 “경찰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원장보다 실무협의회장을 맡는 사무국장이 실무에 밝아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 출신은 다수가 사무국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7명의 위원 중 여성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7명 중 최소 3명은 다른 성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무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천 권한을 가진 곳이 여러 곳이라 사전에 조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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