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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대림건설, 재작년 손실보전 요구…市는 1년5개월 만에야 법적 자문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5-06 22:00:1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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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지지부진 속 사업난항 전망

부산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태종대 모노레일 사업이 부산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줄다리기로 표류하고 있다.

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측과 입장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 8곳 중 대표 격인 대림건설에 협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민간 기업이 주장하는 손실 지급금 지원 요구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책임자를 만나 의견차를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4월 시작된 이 사업은 태종대 일대를 아우르는 3.7㎞ 구간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799억 원 규모의 민자 사업이다. 시는 연간 100만~120만 명이 찾는 관광수요를 창출해 일대 관광시설 노후화와 관광객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대림건설은 2019년 말 시에 우선협상대상자 해지 등 사업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 일부 손실 지급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거절했다. 애초 사업 공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이뤄졌는데, 대림건설 요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사업 논의가 답보했지만, 시는 1년5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야 지역 법무법인 3곳에 모노레일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의뢰해 기업 측의 요구에 시가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자문 내용이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대림건설 측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 기업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태종대 모노레일 사업은 초기부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타당성 분석이나 문화재청 심의도 없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고, 완료 시기도 여러 차례 밀렸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해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시가 제시한 완공 시점은 2020년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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