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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자치경찰위, 시민 치안이 최우선

국제신문 5월 3일 자 23면 참고

  • 감민진 성전초 교사
  •  |   입력 : 2021-05-10 19:07:1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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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중앙집중식 경찰 조직이 올해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에 따른 조직 구성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 책임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초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책임이 막중하다.

자치경찰 분야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기에 위원 7인의 구성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의 전문성과 객관성, 비정파성 등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예상할 수 있어서다. 정무 1급의 차관급인 초대 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추천을 받은 정용환 전 부산경찰청 보안과장이 맡는다. 정 위원장은 33년간 경찰에 재직한 ‘기획통’으로 평가된다. 그 외 6명은 상공계와 학계 법조계 등 출신이다.

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정식 시행될 때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준비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수사, 교통관리, 경비 등 자치경찰이 맡는 분야의 정책 수립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 각종 강력·지능형 범죄 수사와 정보·외사·보안·대테러 등의 임무를 맡는 국가경찰과의 원활한 협조 및 정보·통계 공유, 경찰과 지자체의 유기적 협력관계 조정 등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도 있다. 특히 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의문부호가 붙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고자 시행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경찰과 지자체 간 의견 충돌 시 경찰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여성 위원이 없는 점 역시 성 다양성 측면에서 아쉽다. 그렇지만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크다. 오직 시민에게 봉사하는 치안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자치경찰위로 자리 잡기 바란다.


# 어린이 사설 쓰기

러시아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의 주인 노파 알료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를 죽임으로써 영웅이 되었는데, 자신은 사회에 아무 쓸모 없는 노인 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 사회에 도움이 되려는 이 행동이 왜 죄가 되는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유익하다고 하여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동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고대 소설 ‘홍길동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길동은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부자들의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는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이유로 부자들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른 일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새치기를 했다면 그 학생은 지각하지 않겠지만 교통질서를 어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치기하는데 나 혼자 바보처럼 차례를 지킨다면 항상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밝고 희망찬 사회를 위해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질서 의식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 시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켜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지 조사해 보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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