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사건이 결정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도 같은 문제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시교육청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채용인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곽상도(왼쪽) 의원이 ‘부산·인천교육청 전교조 부정채용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2일 “부산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전교조 해직자 맞춤형 채용이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공고를 내면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했는데, 지원한 4명이 모두 합격했고 이들이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통일학교(역사공부모임)를 열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교재를 함께 공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퇴직한 이들이 모두 복직됐다. 채용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의혹을 일축했다. 또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기돼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해직자들의 채용 요구가 수년간 이어져 특별채용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직자의 채용 요구가 이어진 것은 2016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제12조 1항·특별채용)때문이다. 개정 전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면 채용 대상이 됐는데,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에 마지막 근무 3년 이내인 자를 채용한다. 3년 유예기간을 둔다’는 조항이 있다. 시교육청 최경이 교원인사과장은 “다양한 직종의 해직 교사가 2019년 1월 6일 이후에는 채용될 수 없어 이 무렵 특별채용이 진행된 것”이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모두가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