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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항대교 사업구조개선 속도…610억 세금 줄인다

민자사업자와 자금재조달 합의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5-12 22:20:2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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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 등 낮춰
- 12월께 변경실시협약 가능성
- 산성·천마터널도 상반기 협상

부산시가 민자 유료도로 사업구조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해 올 연말까지 상호 조율하기로 했다.

현재 북항아이브리지는 금융권 대출금(타인자본)의 상환이 끝나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법인세율(2.7→2.2%)과 물가인상률 감소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현재 3곳인 주주사를 1곳으로 통합하는 자본구조 변경도 진행 중이다. 1개 업체가 주주권을 독식할 경우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자본구조 변경 승인을 조건으로 MRG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항아이브리지 측도 통행량 증가로 수익 증대가 예상돼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부산항대교가 개통될 당시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리지와 MRG를 첫 10년간 80%, 이후 5년간 60%를 보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불변통행료는 2006년 첫 협약 당시 1034원으로 해마다 법인세율 27%와 소비자물가 인상률 4%가 반영돼야 하는데 2014년부터 1400원을 유지하고 있어 시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는 2022년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2020년 기준)이 MRG 미달분 43억 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16억 원 등 59억 원에 달한다. 북항아이브리지의 운영기간인 2044년까지 2230억 원(MRG 310억, 통행료 미인상 192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가 오는 12월 실시협약을 변경하면 MRG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보장 비율을 낮추고, 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돼 2230억 원 중 610억 원이 절감된다.

시는 다음 달 북항아이브리지로부터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받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한다. 연말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박은석 건설행정과장은 “2008년 1차 금융약정 체결 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했으나 결렬됐고, 소송에서도 패했다. 하지만 12년간 협상과 소송을 거듭하며 시민 혈세를 610억 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시는 부산항대교 외에도 민자 유료도로 7곳 중 산성터널과 천마터널도 금융권 대출금(타인자본)의 상환이 끝나면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구조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거가대교는 2013년 비용보존방식의 재구조화로 2013년부터 2050년까지 5조4000억 원을 절감했다. 을숙도대교는 자금재조달에 성공해 MRG가 폐지됐으며, 백양·수정산터널은 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추가 협상이 좌절됐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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