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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시민협의회·부산변호사회 회견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5-13 22:20:4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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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시장·김도읍·장제원 면담키로

부산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해사전문법원 부산 유치를 위해 시장,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다가 없는 서울과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이 해사법원 유치에 사활(국제신문 지난 3월 16일 자 2면 보도)을 거는 데 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정치권에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3일 부산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4건(부산 1건·인천 2건·서울 1건)이다. 4건 모두 해사법원의 기능과 성격 등을 규정하는 유사한 내용인데, 본원을 두는 지역만 부산 인천 서울로 다르다.

협의회는 지난달 보궐선거가 끝난 뒤 서울과 인천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물밑 활동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부산에서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정치권의 활동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부산변호사회 박문학 해사법원설치추진위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나서 목소리를 내고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와 업체 등이 자리해 해사법원 유치에 이점이 많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이점을 기반으로 용역과 학술연구를 통해 부산 유치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정치권을 상대로도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다.

협의회가 이달 중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꼽은 인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다. 또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장제원(사상) 의원을 면담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과 지방분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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