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쉽게 잘리는 전자발찌…“더 강하게 만들자” “인권도 고려해야”

내구성 강화 놓고 논쟁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05-13 22:16:3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발찌 착용 중대 범죄자 3126명
- 피부손상 우려 우레탄으로 제작
- 매년 끊고 도주하는 사례 100건
- 고강도 재질로 바꾸자는 여론 ↑
- 일각 “응급상황 등 대비를” 반대

부산에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국제신문 13일 자 6면 보도)이 발생하자 허술한 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없도록 소재와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의 소재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착용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성범죄 전과자의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발찌의 착용자는 3126명(2018년 기준)이다. 하지만 30명 중 1명꼴인 100여 명이 매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에서도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20대 A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일선 경찰과 시민은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발찌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우레탄 소재로 제작됐는데, 강철 스트랩과 훼손 감지 센서가 내장돼 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절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펜치나 가위로 잘린다”고 말했다.

시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생 이모(여·22) 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시내를 활보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절단이 쉽지 않도록 조금 더 강한 재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부 김모(여·41) 씨도 “가위로도 간단히 끊을 수 있는 전자발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범죄자의 인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전자발찌의 내구성이 약한 것은 장기간 착용할 경우 피부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응급 상황 발생 때 병원 치료를 위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아대 라광현(경찰소방학과) 교수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범죄 동기를 낮춰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3000명이 넘지만 전담 관리인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237명에 불과하다. 한 명이 13.3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의 경우에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64명이지만 전담 관리인력은 6명에 불과하다. 적은 인원이 매일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해 심리 파악과 함께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낮에는 조금 낫지만, 야간에는 전담 관리자 1명이 전체를 관리해야 해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적선사 HMM 파업 ‘전운’…수출 물류대란 우려
  2. 2‘오픈런’ 명품관 집단감염…1600명 다녀갔다
  3. 3‘메가시티’ 김경수 빈자리 우려? 김영춘 바통 이어받아 논의 주도
  4. 4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22> 이은숙 국립암센터 전 원장·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5. 5애물단지 된 사상 청년문화공간
  6. 6'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38> 밀양 백산마을
  7. 7“생활밀착형 치안으로 영도주민 안전 책임질 것”
  8. 8PK 아들딸 칼 끝으로 쓴, 펜싱 대역전극
  9. 9엑스포유치위 집행위원 19명 둔다, 평창올림픽 조직의 2배
  10. 10복지관, 직원에 갑질 못하게…사례 담은 인권보호 조례 추진
  1. 1‘메가시티’ 김경수 빈자리 우려? 김영춘 바통 이어받아 논의 주도
  2. 2이재명 “부산, 청년 산업기반 절실”
  3. 3마지막 남은 안철수, 이달 말 국힘 경선열차 탈까
  4. 4윤석열 품은 국힘, 경선열차 시동
  5. 5누가 더 유능한가…이재명·이낙연 이번엔 ‘소닭 논쟁’
  6. 6부산 찾은 이재명 "북항재개발, 2030엑스포 유치 노력"
  7. 7야권 잇단 부산행에 맞불…여당 지도부도 PK 민심 달래기
  8. 8여당 송영길 대표 “해운사 과징금 폭탄 해결 노력”
  9. 9이재명도 31일 방문…스윙보터 PK 공략
  10. 10국힘 대권주자 11인 첫 상견례…경선 룰 전쟁 본격화
  1. 1국적선사 HMM 파업 ‘전운’…수출 물류대란 우려
  2. 2엑스포유치위 집행위원 19명 둔다, 평창올림픽 조직의 2배
  3. 3부산 구포 ‘반도유보라 리버스카이’ 2차 조합원 이달 모집
  4. 4금융권 55곳 참여 채용박람회 내달 8, 9일 열린다
  5. 5집콕 늘자 ‘음식쓰레기 처리기’ 시장 후끈
  6. 6반도체·자동차 등 힘입어…7월 수출, 무역 역사상 최고치
  7. 7산업부 "부산항 원조역사관 조성, 긍정 검토"
  8. 8작년 부산 1인당 주거면적 평균 9.04평
  9. 9[브리핑] 증선위, 주가조작 유튜버 고발
  10. 10[브리핑]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기간 연장
  1. 1‘오픈런’ 명품관 집단감염…1600명 다녀갔다
  2. 2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22> 이은숙 국립암센터 전 원장·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3. 3애물단지 된 사상 청년문화공간
  4. 4'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38> 밀양 백산마을
  5. 5복지관, 직원에 갑질 못하게…사례 담은 인권보호 조례 추진
  6. 6‘부동산 4채 내로남불 논란’ 김현아, SH 사장 후보 사퇴
  7. 7김해시, 직원 기살리기…냉면·백숙 등 특식 제공
  8. 8청년과, 나누다 3 <6> 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
  9. 9오늘의 날씨- 2021년 8월 2일
  10. 10직업계고에 인공지능·미래자동차과 생긴다
  1. 1PK 아들딸 칼 끝으로 쓴, 펜싱 대역전극
  2. 2롯데 김진욱·박세웅, 미국전 ‘졌지만 잘 던졌다’
  3. 3기록의 여신 안산·김연경, 올림픽 역사가 되다
  4. 4해운대구청 하지민 7위…한국 요트 최고 성적
  5. 5‘金 金 金 金’ 금의환향한 양궁대표팀
  6. 6여홍철 딸 여서정, 도마 동메달 착지…한국 여자체조 최초
  7. 7수비 구멍 숭숭…김학범호 굴욕적 완패
  8. 8김민정 ‘사격 강국’ 자존심 지켰다
  9. 9남자 탁구 8강행…메달권 진입 도전
  10. 10"파리에서 만나요"...여자농구, 유럽 최강 세르비아에 4점차 분패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이은숙 국립암센터 전 원장·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
청년과, 나누다 3
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주거 빈곤층 위한 폭염대책 시급하다
생활 속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되길
뉴스 분석 [전체보기]
그때는 선물, 지금은 뇌물?…검찰 겨눈 공수처 수사 부담됐나
부산시의회 사보임·보이콧…원내대표단과 갈등 점입가경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울산 대왕암 출렁다리 개통 기념 답사 外
지리산 치즈랜드·하동 화개장터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무한과 초한 ; 한계를 넘어
최다수와 최대수 ; 그레이엄수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BIFF가 부산의 도시브랜드·인재도 키운대요
물가 뛰는 인플레, 우리집 재산가치도 오른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사건 뉴스 속 새로운 정보 ‘보물찾기’ 해봐요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해도 지구가 덜 아파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이슈 분석 [전체보기]
고무줄 잣대로 리그 중단, KBO 불공정 논란
KBO 부정투구 단속, 투수 흔들기로 변질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비둘기의 피서
산지 폐기 되는 애호박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8월 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7월 30일
  • 202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