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조정안 수용 배경
- ‘영주고가교가 경계 지점 역할
- BPA의 제안대로 한다'밝혀
- 중앙분쟁위, 만장일치 의결
# BPA ‘지원사격’ 모양새
- 1부두·부산역 조차장 미개발
- 기피시설 트램 기지창 수용 등
- 낙수효과 없는 중구 고려한 듯
부산 북항재개발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놓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중구의 조정안을 수용(국제신문 18일 자 1면 보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북항재개발의 수혜가 대부분 동구에 돌아간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 온 중구를 고려해 이번 조정안 결정이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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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지역의 오페라하우스(오른쪽) 건설 현장. 중구와 동구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분쟁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구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오페라하우스는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됐다. 부산시건설본부 항공촬영 캡처 |
18일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중분위 의결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제시한 안에 따랐다. 북항재개발 사업자인 BPA는 애초부터 영주고가교를 기준으로 경계가 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랫동안 영주고가교가 두 지자체를 가르는 경계 지점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다.
중분위의 공식 의결도 ‘중구 안을 따른다’가 아니라 ‘BPA의 제안대로 한다’였다. 의결은 표결 없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BPA 조정안은 ‘중구 달래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중구는 북항재개발 수혜가 동구에 집중됐다며 반발해왔다. 지난해 9월 최진봉 중구청장과 최학철 중구의회 의장, 문창무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에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과 관련한 중구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최 청장 등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포함된 1부두가 개발 대신 원형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된 데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1부두는 한국 최초의 항구로서 문화재 가치가 높아 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개발과 존치를 놓고 견해가 대립된 끝에 원형을 지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중구는 1부두 보존 결정으로 북항재개발 사업 가운데 중구 몫에 해당하는 해양문화지구, 공원 등 기존에 계획된 시설이 크게 축소됐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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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행정구역 경계안 |
중구는 또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에서도 부산역 조차장(철도에서 객차나 화차의 분리·연결을 조절하는 곳)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2단계 사업은 BPA가 아닌 부산시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원래 계획은 조차장 부지에 업무·연구개발 시설, 공원 등이 들어서는 복합도심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설의 61%는 그대로 두고 주변에 주차장과 광장을 들이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동구 초량 지역의 북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중구는 “2단계 개발 이익의 산복도로 투자 계획도 동구 수정동·초량동에 집중됐다”며 “1부두를 보존할 계획이라면 이곳에 들어서는 트램 기지창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수용을 꺼리는 ‘기피시설’만 관내에 들어서면서 재개발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에서 동구에 비해 소외된 중구의 반발이 이번 조정안 의결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동구 관계자는 “중분위 최종 회의에 동·중구와 시가 참석했는데, BPA만 오지 않았다. 이미 기관 간 의견 조율이 끝났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했다”며 “BPA가 1부두 존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구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중구안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1부두 개발 계획이 무산된 데다 2단계 수혜가 대부분 동구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BPA는 수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BPA 남기찬 사장은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사견을 전제로 2단계 수혜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해 달라는 말을 건넨 적이 있을 뿐이다. BPA가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담아 중분위에 의견을 낸 건 아니다”며 “애초 우리는 1부두와 조차장의 존치가 오히려 중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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