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구치소 이전안 원점 재검토

市 법무타운 조성 용역 진행,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 방침

주례·대저 개발 ‘선물’ 준비, 사상·강서 ‘동상이몽’ 해석…입지 갈등 재현 가능성 우려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2:05:3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2026년까지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부산보호관찰소를 통합한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해 당사자인 사상구와 강서구도 시의 재추진 방침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 사상구와 강서구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사상구는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낙관하고 있는 반면 강서구는 ‘구치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여전하다.

시는 교정시설 이전을 원점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에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지에 대한 개발 구상안과 이전 최적지를 찾는 용역을 1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구치소가 있는 사상구 주례동과 교도소·보호관찰소가 있는 강서구 대저동의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 교정시설 이전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두 지자체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이라는 ‘선물’을 준비하는 셈이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됐다가 세 차례 모두 무산됐다. 2019년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네 번째로 추진됐지만 강서구 주민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수십 년간 교정시설 인근에 살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개발 구상안을 먼저 제시한 뒤 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용역을 통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을 이전할 만한 최적의 입지를 찾는다. 논란의 중심인 구치소와 교도소의 통합 여부도 이번 용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시의 원점 재검토 방침에 일단 사상구와 강서구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의 용역 결과가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주도했던 부산시의회 신상해(사상2·더불어민주당) 의장은 “교정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강서를 제외하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곳이 없다. 용역은 강서구 주민을 달래는 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서구 이전에 반발했던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측 최성준 보좌관은 “강서구 대저동에는 연구개발단지가 들어선다. 서부산 개발의 중심지 인근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현재 입지대로 교도소는 강서구에, 구치소는 사상구에 이전지를 마련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용역을 통해 주례동과 대저동의 개발 구상안이 나오면 양쪽 주민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에는 입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7. 7제주는 오늘 장마 시작… 부울경은?
  8. 8[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9. 9“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10. 10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4. 4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5. 5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6. 6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진보당 노정현 “지방선거 두 자릿수 당선자 배출할 것”
  9. 9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전반기 부의장) 내정
  10. 10양산시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2 부의장 확실시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3. 3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속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6. 6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7. 7남부발전·기보 경영평가 '우수'…4조 적자 낸 HUG '미흡'(종합)
  8. 8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9. 9[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10. 10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 국제유가 재상승…4월 이후 최고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3. 3“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4. 4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5. 5‘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6. 6제주는 오늘 장마 시작… 부울경은?
  7. 7“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8. 8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9. 9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10. 10시의회 “예산대비 실익 적다” 동의안 부결…市 “교육과정·입지 등 지적사항 보강할 것”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4. 4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7. 7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8. 8'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9. 9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10. 10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