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구치소 이전안 원점 재검토

市 법무타운 조성 용역 진행,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 방침

주례·대저 개발 ‘선물’ 준비, 사상·강서 ‘동상이몽’ 해석…입지 갈등 재현 가능성 우려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2:05:3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2026년까지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부산보호관찰소를 통합한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해 당사자인 사상구와 강서구도 시의 재추진 방침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해 사상구와 강서구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사상구는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낙관하고 있는 반면 강서구는 ‘구치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여전하다.

시는 교정시설 이전을 원점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에 구치소와 교도소 이전지에 대한 개발 구상안과 이전 최적지를 찾는 용역을 1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구치소가 있는 사상구 주례동과 교도소·보호관찰소가 있는 강서구 대저동의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 교정시설 이전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두 지자체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이라는 ‘선물’을 준비하는 셈이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됐다가 세 차례 모두 무산됐다. 2019년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네 번째로 추진됐지만 강서구 주민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수십 년간 교정시설 인근에 살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개발 구상안을 먼저 제시한 뒤 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용역을 통해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을 이전할 만한 최적의 입지를 찾는다. 논란의 중심인 구치소와 교도소의 통합 여부도 이번 용역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시의 원점 재검토 방침에 일단 사상구와 강서구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의 용역 결과가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주도했던 부산시의회 신상해(사상2·더불어민주당) 의장은 “교정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강서를 제외하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곳이 없다. 용역은 강서구 주민을 달래는 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서구 이전에 반발했던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측 최성준 보좌관은 “강서구 대저동에는 연구개발단지가 들어선다. 서부산 개발의 중심지 인근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현재 입지대로 교도소는 강서구에, 구치소는 사상구에 이전지를 마련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용역을 통해 주례동과 대저동의 개발 구상안이 나오면 양쪽 주민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에는 입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