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개발 프리미엄 기대 어려워 반발
- ‘쪼개기’ 투기거래 극심 … 경찰 수사 중
- 두 재개발추진위원회 간 갈등도 심해

정부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오른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개발이 현실화되면 민간 중심의 재개발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익적인 목적의 공공개발과 민간의 개발 이익이 충돌하는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포3구역은 ‘쪼개기’ 거래 등 투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20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토지 등 소유주들이 부산진구청 앞에서 정부의 공공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하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간중심의 재개발 추진이 이뤄지던 지역에 갑작스럽게 공공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발 이익을 기대했던 주민의 불만이 나오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포재개발재추진위원회(이하 재개발위원회)는 20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도심복합 공공개발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전포3구역 토지 등 소유자 80명은 이날 집회에서 공공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민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포3구역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당감4구역과 함께 선정됐다(국제신문 5월 13일 자 8면 보도). 노후주택이 많은 전포3구역 9만5140㎡에는 252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공공개발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제도다. 조합원 몫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원주민과 무주택 청년, 신혼 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개발위원회는 공공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민간 개발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지난 2·4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 등을 매입한 소유자의 반발이 크다. 지난 2월 4일 이후 공공재개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이들은 아파트 우선공급권 대신 현금을 받는다. 청산되는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치지만, 아파트 준공 후의 미래가치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간 개발로 아파트를 얻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웃돈)을 기대할 수 없다.

이들은 또 공공개발을 하면 ‘브랜드 아파트’를 짓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분양가 인상 문제로 아파트에 고급 자재를 쓸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재개발에 따른 수익이 민간개발로 건설된 아파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포3구역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년 해제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사이 2개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갑작스러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한 달에 2~5건에 그쳤던 부동산 거래 건수도 지난해 10월에는 31건으로 폭등하며 투기적인 양상을 보였다.

재개발위원회 간 갈등도 격화됐다. 한 곳이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하면, 다른 곳이 이를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특히 외지인 투자자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를 일삼아 원주민의 피해가 우려됐다.이 때문에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전포3구역 일대의 불법 투기자본 유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아직 후보지에 불과하다. 토지 등 소유주 10%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선정된다. 재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도 소유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입주민 또는 조합원이 원하는 설계와 시공업체, 아파트 브랜드 등을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