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法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 확대” “주민 악취 고통 더 커질 것”

부산 정관 증설 갈등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5-23 22:11:23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체 “폐기물 급증… 처리 역부족
- 시행규칙 맞춰 시설 늘릴 방침”
- 지역민 “민원에 기름 붓기” 반발
- 기장군 적극 행정으로 중재 필요
- 일각선 “외곽 군유지 활용” 주장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소각용량 증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체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며 안전과 민원 감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어서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오후 부산 기장군 정관읍 윗골공원에서 정관 주민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의 용량 증설에 반대하며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정관신도시 주민 20여 명은 23일 윗골공원에서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첫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악취 등 민원이 많은데 소각용량을 5배가량 늘리면 주민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현재 하루 소각용량을 9.8t에서 49.9t으로 늘리기 위한 행정 절차(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6면 보도)를 밟고 있다.

업체 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칙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시간당 처분 능력 1t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행규칙 이전인 2005년 허가받은 이 업체는 시간당 처분 능력이 400㎏에 그친다. 이에 시간당 처분 능력을 2t에 맞춰 부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부산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업체는 약 30%만 담당하며 나머지는 경주나 고령 등의 업체에서 처리 중이다.

NC메디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양은 월 기준 약 300t이었으나 2019년 약 1600t으로 급증했다. 이 업체가 지난달 소각한 양은 304t으로 2005년 당시 부산 전체 양보다 많아졌다. NC메디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환경 오염과 인체 감염 우려가 존재해 원거리로 이동해 처리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지므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처리하는 용량이 많아질수록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가 낮아지고 정기 검사 기준도 강화돼 안전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의료폐기물 운반 거리를 최소화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악취 등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소각업체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민간 업체는 함안군 군북면 일대에 소각시설을 추진하다 결국 지난 10일 사업계획을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고질적 민원인 이 문제를 두고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시의회 구경민(기장군 2) 의원은 “현실적으로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인 데다 관외 이전도 불가능하다”며 “기장군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곽의 군유지를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20일 부울경 겨울외투 챙기세요, 낮기온 4~8도 예보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