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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지원금 지급, 출산율 높이기 효과 있나

국제신문 5월 5일 자 19면 참고

  • 감민진 성전초 교사
  •  |   입력 : 2021-05-24 19:09:4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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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복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출산 도시인 부산, 그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중구와 영도구는 작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에도 현금을 각각 20만 원, 1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둘째나 셋째부터 주던 장려금이나 축하금을 아예 모든 신생아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상구는 둘째와 셋째 출산 지원금을 지금보다 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돈을 줘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것인데 효과는 미지수이다. 아이 한 명당 몇 십만 원 수준인 일회성 대책이 출산률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정쩡한 현금 지원은 재정은 재정대로 들이고 효과는 보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쉽다. 중구나 영도구의 출산율이 첫째 아이 지원금 이후에 반등은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저출산 문제는 악순환의 고리다. 직장이 없고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니 아이를 낳지 않는다. 급여와 복지후생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출산율이 높고,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 수가 많은 사실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반대편에서 제시하는 지표다.

인구 감소는 국력의 쇠퇴를 뜻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저출산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된 문제점과 그 인과 관계의 결과물이다. 표면에 드러난 몇 가지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해 본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청년의 취업시장, 육아와 교육 사이클,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꼼꼼하게 원인을 찾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 각 지자체는 이런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별 맞춤형으로 빈틈을 메우는 식이어야 한다.


# 어린이 사설 쓰기

한 미용실은 많은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입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울려 무심코 문 쪽을 쳐다보니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미용사는 보통의 여자는 임신하면 미장원을 잘 찾지 않는데, 웬일일까 궁금해하며 그 임신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오늘내일 분만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용실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그녀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거든요. 우리 아가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부스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기한테 최고로 예쁜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머리도 괜찮은데요.” 미용사가 굳이 머리를 새로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인인지 아닌지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알겠어.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싶어 미용사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비 엄마는 한사코 고집을 부리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실망하지 않도록 예쁘게 해주세요.”

예비 엄마의 진지한 부탁을 듣고 나니 미용사는 더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 생명을 위해 저토록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 모습이 차라리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미용사는 그가 가진 기술과 정성을 다해 최고로 예쁜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자식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 문제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 이야기처럼 젊은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자기만의 참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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