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책임만 있고, 재원은 없다…홀로서기 막힌 자치경찰

7월 공식 출범 부산자경위,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필수적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1-05-25 22:07:0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범칙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 지방이전 정부에 건의 예정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가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경찰제도의 순항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부산자경위는 “다른 지역 자경위의 의견을 모아 다음 달께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618억 원을 징수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법상 국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

정부가 자경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부산은 연간 600억 원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부산에서만 635억3900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전국의 7.4%다.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범칙금은 지난해 부산에서 18만7141건이 부과돼 73억5200만 원이 걷혔고, 무인단속기기가 자동차 차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지난해 102만6038건 부과돼 561억87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 6일 출범해 업무에 돌입한 부산자경위는 오는 7월 정식 출범한다. 국가경찰이 맡아왔던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관련 치안 업무가 모두 자경위 소관으로 넘어왔다. 업무는 이양됐지만, 예산은 이양되지 않았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72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직접 지원받았지만, 내년부터의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경위가 국고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국가경찰권한의 지역 이양과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년 정부 상황에 따라 지원 예산의 규모가 바뀌고, 자치경찰의 사업 규모와 내용도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예산 철마다 국회나 정부 부처에 찾아가 읍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치경찰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자경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자치경찰을 출범시켜 놓고 예산 지원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권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는 ‘왜 지역 조직과 지역 사무에 국비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걷힌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부 부처에 예산을 따내기보다는 매년 예측 가능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