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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한 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털어낼까

제9호 사건으로 입건해 정식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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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의혹’이 전기를 맞았다. 지난 3개월간 계속된 경찰의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엘시티 봐주기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분양과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
공수처는 올해 3월 부산참여연대가 제기한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검토해 지난 4일 정식수사로 전환(입건)했다. 공수처의 제 9호 사건이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6년 엘시티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당시 검사까지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산지검은 엘시티 관련자 12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영복 엘시티 회장을 제외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전 의원밖에 없어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왔다. 시민단체는 2017년 이 회장이 로열층을 빼돌려 불법 특혜 분양을 했다며 43명을 추가로 고발했으나 부산지검은 이 회장 아들 등 2명만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에는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전직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2명을 입건했다. 절차상 입건일 뿐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심문 때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 보장을 위한 입건일 뿐 범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엘시티 사건에 집중할 만한 인력을 갖췄느냐는 것이다. 공수처가 올해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 1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2호로 입건했다. 3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다. 5호·6호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일 가능성이 나온다. 7·8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지난 4일 입건했다.

문제는 공수처의 인력 부족. 지난 4월 16일 1차로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데 그쳤다.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9명에 불과하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수처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엘시티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특검 도입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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