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인력 부족한 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털어낼까

제9호 사건으로 입건해 정식수사 전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의혹’이 전기를 맞았다. 지난 3개월간 계속된 경찰의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수사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엘시티 봐주기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분양과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
공수처는 올해 3월 부산참여연대가 제기한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검토해 지난 4일 정식수사로 전환(입건)했다. 공수처의 제 9호 사건이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6년 엘시티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당시 검사까지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부산지검은 엘시티 관련자 12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영복 엘시티 회장을 제외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전 의원밖에 없어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왔다. 시민단체는 2017년 이 회장이 로열층을 빼돌려 불법 특혜 분양을 했다며 43명을 추가로 고발했으나 부산지검은 이 회장 아들 등 2명만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에는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전직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2명을 입건했다. 절차상 입건일 뿐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심문 때 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 보장을 위한 입건일 뿐 범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엘시티 사건에 집중할 만한 인력을 갖췄느냐는 것이다. 공수처가 올해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 1호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2호로 입건했다. 3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다. 5호·6호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일 가능성이 나온다. 7·8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지난 4일 입건했다.

문제는 공수처의 인력 부족. 지난 4월 16일 1차로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데 그쳤다.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2·3부 소속 검사는 9명에 불과하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수처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엘시티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특검 도입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