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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부산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추진 여부 공론화위 가동해 신속 결정을

부산시 속도전 시급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7-11 22:02:4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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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지연, 갈등만 증폭

- 사회비용 해소·관광 로드맵 절실
- 市 기본적 검토 마무리한 뒤
- 위원회 꾸려 찬반 결론 맡겨야

# 朴 시장, 결정 미룰수록 리스크

- 내년 대선·지방선거 휩쓸리거나
- 민간업자 사업 포기할 가능성
- 관광인프라 역외 유출 우려도

5년 만에 재추진된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주민 반대와 부산시의 추진 지연으로 아직 공론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시는 장기표류사업으로 지정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 내부의 관련 부서 입장 조율과 여야정 협의체, 공론화, 사업 추진 여부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는 사이 해상케이블카 추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론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 8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사거리에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산시의 사업 추진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공론화위원회 전권 가져야

1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부 의견을 모두 제출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여 개 부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훼손, 교통대책,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안전 문제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시는 또 사업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사업자의 보완 자료도 제출받은 상태다. 부산연구원도 해상케이블카의 적절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결과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이 같은 의견을 분석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시가 지정한 12개 장기표류 과제 중 유일하게 ‘갈등 사안’으로 지정돼 여야정 협의체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는 애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해 당사자인 해운대·남·수영구 주민에게는 가중치를 두는 구체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결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애초 케이블카의 기·종점 지역인 해운대와 남구의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수영구가 반대하고 나섰다. 요트업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기본적인 검토를 마무리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찬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시와 해운대·남·수영구,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결과를 수용하도록 전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공론화위가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이를 보완하고 다시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서병수 전 시장 당시 1차 제안이 이뤄졌지만 6개월의 검토를 거친 뒤 반려됐으며, 오거돈 전 시장 때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두 달이 넘는 숙려기간이 소요된 바 있다.

■‘제2의 웨이브파크’될 우려도

   
부산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감도.
사업 추진 여부가 오는 9월까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부 주민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박 시장이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이 지체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민간에서 6000억 원을 마련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부산시장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추진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실제 사업 추진에서는 더 큰 리스크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블루코스트 관계자는 “가을까지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해상케이블카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그 동안 용역비와 인건비 등 수백 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번에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말했다.

대형 관광 인프라의 역외 유출 우려도 나온다. ㈜블루코스트가 울산이나 수도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가 주저하는 사이 대원플러스건설은 사업지를 동부산테마파크에서 경기 시흥시로 옮겨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복합테마파크 ‘웨이브파크’를 개장한 사례가 있다.

영산대 오창호(전시컨벤션관광전공) 교수는 “공론화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시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내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2016년 첫 사업제안 때는 6개월간 검토한 뒤 사업이 반려됐다. 2개월 만에 부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이례적이다. 남은 절차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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