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50년 전 나라가 지어준 아파트인데"…'무단 점유'니 철거하라는 지자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한 지자체가 지어진 지 50년 된 시영주택에 ‘나라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시설 일부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해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거리뷰

12일 부산진구와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구는 지난 4월 가야동 가야아파트 주민에게 계고장을 보냈다. 이 공동주택 시설 일부가 부산진구 소유의 도로부지(29㎡)를 무단 점유 중이니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곳은 1974년 부산시도시개발공사(현 부산도시공사)가 지은 뒤 민간에 불하한 공동주택이다. 주민 입장에선 50년 가까이 문제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무허가 건물’ 취급을 당한 것이다.

주민 일부는 자신의 집을 잘라내야 할 처지다. 지적도상 6세대는 집 부지와 도로부지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50만6000원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가야아파트와 인근 국민아파트가 주차 차단기 설치를 놓고 이견을 보인 데서 비롯됐다. 두 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 있었는데, 1976년 국민아파트가 가야아파트로부터 분리하면서 둘로 나뉘었다.

국민아파트 측은 가야아파트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려하자 지난 2월 부산진구에 ‘가야아파트가 구유지에다 차단기를 설치했다’며 측량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1981년 아파트 부지와 도로의 분할선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무원들이 정확한 측량이 아닌 그 이전에 있던 ‘사라진 경계’를 기준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인근 재개발 조합의 신청으로 토지 측량이 진행되던 중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진구는 정확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다시 토지 측량을 진행 중이다.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의원은 “50년간 살던 집을 대뜸 무허가로 만든 데다, 측량 결과도 뒤바껴 주민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구유지 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