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드루킹 사건’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대선판 뒤흔들까

4년간 재판 끝 최종운명 결정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21-07-20 20:10:5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파기환송 땐 지사직 임기 완수
- 2심 확정되면 구속… 직위 박탈
- 道 대행 체제 잦아 도정 우려
- ‘친문 적자’로 지방선거도 파장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예정된 가운데 경남도청은 물론 경남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7년 5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여 만의 최종 판결이기도 하지만, 경남도정의 향배는 물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경남도청 분위기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대부분 재판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지만, 도정 현안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2년 반 동안 김 지사의 재판에 따른 고충과 함께 대법원 선고기일 결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이 재판을 파기환송할 경우 도지사 임기(2022년 6월 30일)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징역 2년)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곧장 구속돼 경남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경남도정은 김 지사 임기 중에 한 차례 권한대행 체제를 겪었다.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 때 김 지사가 법정구속이 되는 바람에 취임 7개월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다. 김 지사가 70여 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당시 도정과 도민이 받은 충격은 작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 대부분은 도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첫걸음을 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물론 광역교통망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유독 권한대행 체제가 잦은 도정에 대한 경남도민의 불만도 높다. 경남에서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전환은 김 지사 법정구속을 포함해 4차례에 이른다.

지역정가도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이후 바뀔 정치지형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특히 지방선거 판도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가 여·야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중도하차는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중대한 변수여서 지역 정치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사는 지난 13일 장인상을 당해 경조휴가에 이어, 대법원 선고일인 21일부터 23일까지 하계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대확산의 엄중함을 고려해 휴가를 취소하고 방역회의를 주관하고 20일 울산에서 열린 영남미래포럼에 참석, 묵묵히 도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3. 3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4. 4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5. 5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6. 6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7. 7[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8. 8[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9. 9부산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10. 10부산시교육청, 내달 1일자 교사 4308명 정기인사 단행
  1. 1오늘 민주당원 수천 숭례문 장외투쟁...박근혜 퇴진 이후 7년만
  2. 2다급해진 친윤의 安 때리기…장제원은 역풍 우려 몸 낮추기
  3. 3안철수 "윤핵관 지휘자 장제원" 직격
  4. 4尹 지지율 설 전보다 더 하락...긍정 부정 평가 이유 '외교'
  5. 5"지역구 민원 해결해달라" 성토장으로 변질된 시정 업무보고
  6. 6“지방분권 개헌…재원·과세자주권 보장해야”
  7. 7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장, 부산중·고교 총동창회장 취임
  8. 8미 하원 김정일 김정은 부자 범죄자 명시 결의안 채택
  9. 9'계파 갈등' 블랙홀 빠져드는 국힘 전당대회
  10. 10친윤에 반감, 총선 겨냥 중도확장…안철수 심상찮은 강세
  1. 1지난 밤 네이버 카페 원인미상 오류...이용자 50분 넘게 '허둥지둥'
  2. 2애주가들 '한숨'…맥주·소주·막걸리도 줄줄이 오른다
  3. 3[단독] 한수원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내주 처리…7일 이사회
  4. 4[영상]스타트업 창업,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5. 5에너지공단,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 참여 지자체 공모
  6. 6남천자이, 선착순 현장 북적… 반전 나오나
  7. 7부산 잇단 국제선 운항 재개
  8. 8‘겨울 호캉스’ 유혹…남국의 휴양지 기분 가까이서 즐겨요
  9. 9수협중앙회장 16일 선거…부경 출신 3파전
  10. 10명륜동 옛 부산기상청 부지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서나
  1. 1온천천 곳곳에 균열... 동래구 "대심도 공사 영향"
  2. 2입춘인 오늘 낮 최고 6~9도...내일 정월대보름 달 뜨는 시간 공개
  3. 3안전하다면 왜 수도권에 원전·방폐장을 못 짓나
  4. 4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3>“이제 힘내 싸워보려 합니다”
  5. 5부산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6. 6부산시교육청, 내달 1일자 교사 4308명 정기인사 단행
  7. 7서울 곳곳 10만 몰려...이태원참사 100일집회 불허에도 강행
  8. 8인천 송도처럼…가덕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9. 9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10. 10중대재해법 1호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에 판결 무효될 뻔
  1. 1국내엔 자리 없다…강리호 모든 구단과 계약 불발
  2. 2맨유 트로피 가뭄 탈출 기회…상대는 ‘사우디 파워’ 뉴캐슬
  3. 3WBC에 진심인 일본…빅리거 조기 합류 위해 보험금 불사
  4. 4‘셀틱에 녹아드는 중’ 오현규 홈 데뷔전
  5. 5한국 테니스팀, 2년 연속 국가대항전 16강 도전
  6. 6새 안방마님 유강남의 자신감 “몸 상태 너무 좋아요”
  7. 7꼭두새벽 배웅 나온 팬들 “올해는 꼭 가을야구 가자”
  8. 8새로 온 선수만 8명…서튼의 목표는 ‘원팀’
  9. 9유럽축구 이적시장 쩐의 전쟁…첼시 4400억 썼다
  10. 10오일머니 등에 업은 아시안투어, LIV 스타 총출동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그대 단단히 딛고 선 바로 지금, 인생 다시 없을 뜨거운 시절 아니겠소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4인 이하 영세업체가 86.9%…총생산 강서구 20% 불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