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딸 ‘부정 입학’ 의혹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씨, 의사 면허도 위태…청문절차 후 최종처분 확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8-24 21:52:2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조 씨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당시 입학요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학이 밝힌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부총장은 “당시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지만, 모집요강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어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조 씨의 입학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대학본부에 최종 판단을 위임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부산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 조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의 이번 결정은 예정처분결정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는 2~3개월 소요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오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2. 2“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5. 5[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6. 6“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7. 7발길마다 일본 역사와 자연…“같이 걸을까요” 새 우정도 피었다
  8. 8모든 노동자에 차별 없는 임금인상을
  9. 9조종국 사퇴없이 연다는 ‘쇄신 간담회’…영화계 “불참” 압박
  10. 10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3. 3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4. 4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尹 긍정·부정 모두↓...내일 총선 가정 표심은 민주에 살짝 더
  7. 7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8. 8[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9. 9尹 대통령, "고속열차 2배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
  10. 10이재명 '이래경 사퇴'에 "결과에 무한책임 지는 게 대표"...거취 문제엔 '묵묵부답'
  1. 1주가지수- 2023년 6월 7일
  2. 2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3. 3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4. 4‘센텀 금싸라기’ 신세계 부지에 ‘태양의 서커스’ 무대 설까
  5. 5국산차 가격 7월부터 낮아진다…그랜저 기준 54만 원↓
  6. 6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7. 7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8. 8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재공모…“당분간 안 한다”
  9. 9부산엑스포 힘싣는 신동빈 회장…4대그룹 총수 파리행
  10. 10“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1. 1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2. 2“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3. 3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4. 4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5. 5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8일
  6. 6부산사하라이온스클럽 김성범 신임 회장 취임
  7. 7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8. 8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9. 9“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10. 10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3. 3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4. 4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5. 5“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10. 10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