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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大 정부 재정지원 탈락 확정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

가결과와 동일하게 52개 대학 탈락 유지

일부 대학 "부실대학 오명"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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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최종 탈락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국제신문DB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진단 등을 실시하고,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진단 미신청 대학 등 34개교는 제외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에는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수도권 대학이 11곳 포함됐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 2곳(가야대, 부산장신대)과 전문대 2곳(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등 모두 4개교가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7개교가 가결과에 대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정됐다.

탈락한 대학들은 가결과 발표 이후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이 같은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달 시작하는 수시모집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들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사업에만 제외되고, 다른 재정지원 사업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도 내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이들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우수대학에 대해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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