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눈높이 사설]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주의 역행’이다

국제신문 8월 26일 자 19면 참고

  • 감민진 성전초 교사
  •  |   입력 : 2021-09-06 19:21:49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초점을 맞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의 극단적인 대치가 예상됐으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막았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지적을 받아들인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통과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야당의 반대 의견은 더욱 뚜렷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보다 오히려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 다수결의 힘이 지배했듯이 법사위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되는 중요한 법안이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힘자랑하듯 입맛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찬반 논란이 이어진다. 여당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이라는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하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언론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을까 싶다. 이는 단순한 ‘오보’나 ‘징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탕인 언론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문제이다. 이를 의회 절대 다수당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언론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면 우선 언론의 자정 노력에 맡겨야 한다. 특히 특정 정파에 기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유사 언론 매체의 부작용을 전체 언론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정해졌다. 언론의 자유와 기능을 보호하며, 언론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 어린이 사설 쓰기

뉴욕에 가면 ‘헨리 라과디어’라고 하는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얘기는 라과이어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기 전, 그러니까 뉴욕시의 야간 판사로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남의 물건을 훔친 죄로 한 노인이 라과디어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을 끝마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며칠째 굶주렸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 등을 상세하게 말해줬습니다. 잠시 후 라과디어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법은 법입니다. 제겐 법 그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저를 비롯해 이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도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10달러, 그리고 이 재판정에 참석한 여러분은 모두 5달러씩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판과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회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책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리고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자기 생각을 예를 들어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