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자체의 조직·재정 등 권한
- 행안부 장관에게서 위임 논의를
- 특별기금 설치·보조금 지원 필요
- 특성화 전략 연계 사업발굴 강조
- 중소도시와 관광 등 공동체 추진

제2세션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8일 KNN 방송국에서 열린 2021 부산시민 대토론회 두 번째 세션 토론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미래’ 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박충훈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진재운 KNN 대기자.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성공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메가시티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라는 측면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단순히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대응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메가시티의 정책적 목표를 역내 경제규모 확대를 통한 수도권과의 대외 경쟁력 확보가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도쿄 베이징 등 주변 글로벌 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마련될 특별지자체 시행령 등에서 광역행정특별기금 설치 및 특별교부세 균형특별회계 계정 신설, 기타 재산수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광역 공동사무 성과 평가 ▷중소도시 혜택 공유 방안 마련 ▷특별지자체장의 권한 분산 필요 등도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진재운 KNN 대기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김 교수,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박충훈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자가격리되면서 서면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박재율 공동의장은 “특별지자체 설립에 관한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조직 인력 재정 등 대부분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어 부울경의 실제 권한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추진 초기부터 권한 위임 등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욱 실장은 “교통망 구축과 관광을 제외한 기능적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은 게 사실”이라며 “부산은 금융, 경남은 물류, 울산은 과학기술 등 특성화 전략을 연계해 사업 발굴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토론을 본 부울경 시청자들은 청년 유출 등으로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시티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현욱 실장은 “울산과 경남은 대학 기업 지방정부가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도 합류할 수 있다”며 메가시티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율 공동의장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특별지자체에 교육자치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중소도시의 소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도 많았다. 김태영 본부장은 “서부경남은 먹거리 공동체, 남해안은 관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교통망 확충으로 이런 문제는 다소간 해결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진재운 대기자는 “메가시티를 통해 수도권을 넘어보자는 의지를 보여주신 분도 많았지만, 메가시티 추진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시·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충훈 연구위원도 “장밋빛 전망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