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천 범람 탓 차량 침수, 부산시는 책임 없다”

법원, 보험사 구상금 소송 기각 “물막이용 벽 직접적 원인 아냐”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9-12 22:05: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동구 동천이 범람해 발생한 침수 피해 책임을 부산시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시가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ㄷ’자 형 물막이용 토사벽(이하 가물막이 시설)이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을 때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물막이 시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DB손해보험이 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진행한 A 사 등을 상대로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0일 내린 폭우로 동구 동천의 범일교 일대가 범람했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6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차량 6대에 대해 3300만 원을 지급한 뒤 시와 A 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던 과거와 가물막이를 해제한 이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 침수된 물의 높이(침수심)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던 2009년 7월과 2017년 9월은 물론 가물막이 시설을 완전히 해제한 지난해 7월 23일과 그 이후인 9월 7일에도 침수 피해가 났다. 또 지난해 7월 10일과 가물막이 시설을 해제한 뒤인 7월 23일의 침수심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가물막이 시설은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시설물로,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곧바로 가물막이 시설을 철거했더라도 7월 10일 발생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워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4. 4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5. 5부울경 아우른 대문호의 궤적…문학·법학·지역문화로 풀다
  6. 6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7. 7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9. 9"다시 뛰어든 연극판…농담 같은 재밌는 희곡 쓸 것"
  10. 10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1. 1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담판…이상민 거취 최대 뇌관
  2. 2영도 등장 김무성, 다시 움직이나
  3. 3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4. 4빨라지는 與 전대 시계, 바빠지는 당권 주자들
  5. 5文, 서훈 구속에 "남북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 與 "책임 회피"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尹대통령, 벤투 감독·손흥민과 통화 "국민에 큰 선물 줘 고맙다"
  8. 8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9. 9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10. 10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1. 1부산 코스피 상장사 3곳 중 1곳 적자…양극화 심화
  2. 2북극이 궁금한 사람들, 부산에 모이세요
  3. 3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부산섬유패션聯 회장 취임
  4. 4부자들은 현금 늘리고 부동산 비중 줄였다
  5. 5정부, 출하차질 규모 3조 추산…시멘트·항만 물동량은 회복세
  6. 6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7. 7민관 투자 잇단 유치…복지 지재권 45건 보유·각종 상 휩쓸어
  8. 8치매환자 정보담긴 ‘안심신발’ 이달부터 부산 전역 신고 다닌다
  9. 9김장비용 20만 원대 이하 진입 ‘초읽기’
  10. 1034주년 맞은 파크랜드, 통 큰 쇼핑지원금 쏜다
  1. 1섬 고속도로(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추진…경남 1일 생활권 시동
  2. 2인권침해 부랑아 시설 영화숙 ‘최후의 아동’ 명단 찾았다
  3. 3발달장애센터 건립의 꿈, 엄마는 끝내 못 이루고 하늘로
  4. 4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5. 5간호사 업무범위 쟁점…의사 등 반발
  6. 6[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5>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7. 7‘19인 명단’ 피해자 중 극소수…기한 없이 추적 조사해야
  8. 8민노총 부산신항서 대규모 연대 투쟁…‘쇠구슬 테러’ 3명 영장
  9. 9“환경운동 필요성 알리는 전도사…아동 대상 강연 등 벌써 설레네요”
  10. 10“고리원전 영구 핵폐기장화 절대 안 된다”
  1. 1‘16강 기적’ 거침없는 벤투호…브라질 꺾으면 한일전 가능성
  2. 2[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브라질, 걸어 잠근 팀에 고전…역습 노리면 승산 있다”
  3. 316강 안착 일본 “우린 아직 배고프다”
  4. 4더는 무시 못하겠지…강호들 ‘죽음의 늪’ 된 아시아 축구
  5. 5재미없음 어때…네덜란드 가장 먼저 8강 진출
  6. 6에어컨 없는 구장서 첫 야간경기 변수
  7. 7브라질 몸값 1조5600억, 韓의 7배…그래도 공은 둥글다
  8. 8토너먼트 첫골…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
  9. 9또 세계 1위와 맞짱…한국, 톱랭커와 3번째 격돌 '역대 최다 동률'
  10. 10메시 활약 아르헨티나 8강행...미국 꺾은 네덜란드와 준결승 다퉈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노인일자리 새로운 대안…우리동네 ESG센터
노인인력개발원 부울본부 김영관 본부장 인터뷰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아이들 “기후위기로 활동·학습 제약”…건강관리 정책 촉구도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