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거돈 항소심 첫 공판…치상으로 인한 피해자 '트라우마' 입증 공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오 전 시장 측이 핵심 죄목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해당 혐의 입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5일 오 전 시장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 전 시장은 이날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법리 오인과 사실관계 오해 등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애초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이 공판기일은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료기록의 재감정을 요청하면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근거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추행의 결과인지 불분명하고, 또 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강제추행과 추행미수는 물론 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인정하며 실형 및 법정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이번 재감정 요청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재감정에 따라 추행과 치상 간 연관성 등 문제를 놓고 새로운 해석을 받아볼 계기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재감정 요청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이 외부로 지나치게 많이 드러나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이외에 제3의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보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맡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행 등의 결과로 치상 혐의가 인정된 사례나 그 반대 결과가 나온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