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거돈 항소심 첫 공판…치상으로 인한 피해자 '트라우마' 입증 공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오 전 시장 측이 핵심 죄목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해당 혐의 입증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5일 오 전 시장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오 전 시장은 이날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법리 오인과 사실관계 오해 등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며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애초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이 공판기일은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료기록의 재감정을 요청하면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근거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오 전 시장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추행의 결과인지 불분명하고, 또 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생길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강제추행과 추행미수는 물론 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인정하며 실형 및 법정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이번 재감정 요청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재감정에 따라 추행과 치상 간 연관성 등 문제를 놓고 새로운 해석을 받아볼 계기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재감정 요청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이 외부로 지나치게 많이 드러나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이외에 제3의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보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대한의사협회에 맡겼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행 등의 결과로 치상 혐의가 인정된 사례나 그 반대 결과가 나온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7. 7[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10. 10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