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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띤 양산농수산물유통센터 ‘국민지원금 제외’ 논란

市, 작년엔 포함 올해 사용 제한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1-09-15 20:07:2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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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등선 가능…형평성 어긋나
- 센터 측 “시민 이용 불편 크다”

공공성을 띤 유통업체인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장.
경남 양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적용 대상은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상품권) 사용업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산점, 롯데마트 웅상점 등 대규모 점포는 물론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일부 업체에서는 양산사랑카드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는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양산사랑카드 관련 조례에 근거한 등록 제한 업소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그 외에 시장이 이 조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양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는 공공성을 띤 유통업체여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그 외 시장이 양산사랑카드 조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등록 제한 업소로 결정됐다.

시는 양산농산물센터는 한 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어 지역 실정에 따라 양산사랑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역 소상공인 회생 대책 차원의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산농산물유통센터 측은 “김해와 울산 등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전국 21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모두 한해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두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양산만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이어 “지난해 양산지역 농산물 32억 원 상당을 우선 구매하고,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역에 기부하는 등 상생하고 있다. 부산의 본사와 물류센터도 지난해 양산으로 모두 이전했다. 이에 따라 양산사랑상품권 관련 조례의 재량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코로나 지원금을 사용하게 할 수 있었다. 코로나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센터의 손실은 물론 시민의 이용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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