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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1년 여…공원 조성 사업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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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나면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등으로 부산시가 확보한 도시공원의 조성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명장공원. 국제신문 DB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떻게?
부산시는 오는 12월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정됐던 5개 공원 중 4개 공원(온천공원·명장공원·사상공원·동래사적공원, 143만31332㎡)의 기본 구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공원의(47만 3911㎡) 보다 3배에 이르는 ‘새 공원’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된 지 20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아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다. 민간사업자가 소유주에게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를 아파트 등 비공원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원은 기부채납된다. 부산시는 2017년 23개 공원을 조성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5개 공원만 사업 시행이 최종 결정됐다. ▷온천공원(온천공원개발 시행·공원 10만2089㎡·비공원 1만4642㎡·358세대·총 사업비 1668억 원)은 ‘문화와 생태가 함께하는 시민공원’이라는 컨셉 아래 행복도서관·숲속놀이터·다목적 잔디마당이 설치되며 ▷명장공원(정상시티파크·공원 63만8541㎡·비공원 8만1607㎡·1672세대·6851억 원)은 ‘부산예술공원’을 목표로 아트갤러리·숲속 도서관 등이 지어진다. ▷동래사적공원(디앤파크·공원39만133㎡·비공원 6만9525㎡·1285세대·5252억 원)은 전통적 경관을 강조한 동래화원과 배드민턴장 등이 들어서고 ▷사상공원(사상파크홀딩스·공원 30만569㎡·비공원 4만9837㎡·840세대·3394억 원)은 ‘서부산의 녹색 심장’을 슬로건으로 이국적 경관을 자랑하는 정원을 조성한다. ▷덕천공원(아이피씨개발 컨소시엄·공원 7만739㎡·비공원2만4584㎡·206세대·1252억 원)은 ‘함께 누리는 오래된 숲’을 주제로 구포왜성을 중심으로 공원 건립이 고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덕천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의 건립을 이끌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 총괄계획가는 공원 내 조경과 건축 등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부분별 기본계획, 실시설계 참여진 구성 등 공원계획부터 준공까지 총괄지휘를 맡아 수행한다. 덕천공원은 구포왜성 훼손 우려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상태다. ▷온천공원은 부산대 최송현(조경학과) 교수 ▷명장공원은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동래사적공원은 강동진 경성대(도시공학과) 교수 ▷사상공원은 양건석 동아대(조경학과) 교수가 맡았다. 지난 5월 기준 43%까지 진행된 보상 절차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 6월께 착공을 시작한다. 하지만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일 걸리는 토지비축사업
지난해 7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시설은 공원 54곳, 녹지 25곳, 유원지 11곳 등 총 90곳, 74.48㎢였다. ▷존치 10곳 ▷부분해제 43곳 ▷전체 해제 32곳 ▷민간공원 조성 5곳으로 결정되면서 존치 면적은 34.65㎢(46.52%)에 그쳤다. 다만 시는 국공유지 활용, 그린밸트·보전녹지·경사도 환경성 등으로 인한 개발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면 96.2%를 보전했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확보가 결정된 사유지는 29개 소·1.8㎢(2.4%)다. 자체 예산 2609억 원으로 18개 소·1.1㎢,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 사업 예산으로 11개소·0.7㎢를 보전할 계획이다. 시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연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보상을 진행 중이다. 토지비축사업은 LH가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부산시가 5년간 대금을 분할 납부해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시가 LH에 비축 원가를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공원 조성이 불가하다. 실효를 일단 막을 수는 있지만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애초 목적대로 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때보다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비축사업을 할 경우 보상 기간이 단축돼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가 절감되는 등 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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