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업체 측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10-17 21:57:3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대기환경 더 나빠질 우려”
- 1심 깨고 사하구 항소 받아들여

부산 사하구로부터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를 반려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체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대기 오염이 심각한 사하구에 레미콘 공장 신축으로 환경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해 눈길을 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하구가 레미콘 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신고(공작물 축조 신고 포함) 불허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불허가 처분은 취소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하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사가 지을 공장 부지(장림동)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으로 중화학·공해성 공업 등에 필요한 공장이 들어서도록 예정된 지역이고, 해당 시설은 덮개가 있는 캡슐형으로 설계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사가 레미콘 제조시설을 덮개가 있는 캡슐형으로 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장 운영과정에서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나 대형 차량의 진출입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추가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장이 들어설 장림동 일대는 대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에 비춰 공장이 설립되면 대기가 더욱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A 사는 지난해 4월 2일과 8월 4일 장림동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짓겠다는 건축 신고를 제출했지만 미세먼지 다량 발생 등 이유로 구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구의회 유동철 의원은 “주민의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 5만 서명 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재판부가 열악한 주민 환경과 애로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