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네지킴이 ‘안전보안관제’ 유명무실

안전신문고 앱 통해 위반신고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10-18 21:43:4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령 많고 무보수 봉사직 한계
- 전체 신고율 1%로 활동 적어
- 포상금 주자니 주민 갈등 우려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부터 순수한 봉사 정신에 기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올해 부산지역 안전신문고 앱 신고 건수는 24만8883건으로 지난해 13만3400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1만5595건을 시작으로 2019년 6만4806건 등 매년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안전보안관의 직접 신고 건수는 ▷2018년 185건(1.18%)▷2019년 1802건(2.78%) ▷2020년 1544건(1.15%) ▷2021년 9월 2605건(1.04%)으로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 및 관 주도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 제도다. 이들은 주로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 및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등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도 저조하다. 지역 16개 구·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은 ▷2018년 32.3% ▷2019년 39.9% ▷2020년 38.3% ▷2021년 41.8% 등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이일삼 안전보안관 대표는 “순수 봉사 활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다. 고령의 어르신도 많아 가입률 낮고 신고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도 쉽지 않다. 애초 설립 목적이 무보수·명예직이었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면 주민 간 분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이나 경찰·소방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안관의 역할이 경찰·소방·지자체 등의 역할과 중복된다. 일반 시민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을 중심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됐다. 어르신이 많고 스마트폰 활용에 애로점이 있어 가입률과 신고 수가 적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안전신문고 앱의 부산 안전보안관 신고 건

연도

총 
신고 수

안전보안관 신고 수

비율(%)

2018

1만5595

185

1.18

2019

6만4806

1802

2.8

2020

13만3400

1544

1.15

2021

24만8883

2605

1.04

 


부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

연도

안전보안관 수

앱 가입자 수

비율(%)

2018

681

220

32.3

2019

1003

401

39.9

2020

1239

475

38.3

2021

1205

504

41.8

※2021년은 지난 9월까지 수치, 부산시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